2018.1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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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전현희 의원, '국감 모범생' 민자도로 개혁 승부 국민 부담 덜겠다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1년만에 졸속 기획 재검토 촉구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불합리한 혜택 기준 지적, 지침 개선 이끌어
민자도로개혁법안 대표 발의..."민자도로 적폐청산 국민 부담 덜어낼 것"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 기본정책 방안 제시 노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어조로 피감기관을 향해 정책질의를 펼쳤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지난 정부의 부실한 종합철도망 계획과 청년전세 임대주택의 불합리한 혜택 기준 등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해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민자도로의 문제점과 개혁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전 의원은 민자도로개혁벙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 실측도 없는 부실용역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전면 재검토 촉구

전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따라 국토부가 실측도 없는 부실용역으로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산출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에 대해 질타했다.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국토부는 1년만에 16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졸속 기획했다"며 "정책의 진정성이 있었나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은 서울~평양을 38분에 주파하는 KTX 등 북한 내 22개 철도 노선을 신설·개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형에 대한 실측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선로의 경사도 등이 표시된 자료조차 구하지 못해 평면도를 보고 노선을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불합리한 혜택 기준 지적, 지침 개선 이끌어

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의 불합리한 혜택 기준을 지적, 관련 지침 개선을 이끌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교 소재지 외 지역 출신 대학생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물량으로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 50% 이하 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청년)으로 입주 대상을 제한했다. 

그러나 2013년 이 물량에 미분양이 발생,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한 결과 2015년과 2016년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895명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전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LH는 국토부와 협의해 지침을 개정했음을 밝히고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자도로 적폐...비싼 통행료,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 막대한 이자비용 질타

전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싼 통행료,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막대한 이자비용 등 민자도로 적폐를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민자도로 투자자들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보전으로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도 고금리 후순위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충당하며 순이익이 남기지 못해 사실상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높은 통행료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성과급으로 잔치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 부담은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것.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민자도로개혁법안을 대표 발의, 국감을 통해서도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자가 고이율 후순위 채권을 발행할 경우 사업자에게 경위를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미흡하다면 정부가 협약변경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승객안전을 저해할수 있는 SRT의 진동문제와 개선대책을 지적하고 보안을 요청, 코레일과 수자원공사의 혈세낭비 사업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한국도로공사와 특정업체 간의 유착관계와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 국감을 마치며..."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 기본정책 방안 제시 노력"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로 나아갈 바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질의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적폐청산에 관한 많은 개혁과 개선책을 지적했다"며 "아울러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에 맞이하는 첫번째 국정감사였던 만큼 큰틀에서는 82부동산 대책의 정책방향과 민자도로의 개혁방안 등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포항 지진에서 보았다시피 지진과 관련돼 많은 국민이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이후에 후속대책으로 토론회도 개최한바 있다"며 "지진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입법사항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앞으로 그는..."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늘 민생 살필 것"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고 또 민심을 받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한다. 늘 국민과 함께 또 국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낮은 자세에서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늘 민생을 살피고 올바른 법과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저에게 이 귀한 상을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는 국민들의 뜻으로 알고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현희 국회의원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치의학
데레사여자고등학교

2017.06 ~ 2017.06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2017.06 ~ 제20대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2017.04 ~ 2017.05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보단장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6.06 ~ 2016.08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06 ~ 2017.03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을/더불어민주당)
2011.12 ~ 2012.05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2010.06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10.05 ~ 2011.05 민주당 원내대변인
2008 ~ 2011 제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2008.05 ~ 2011.12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2008 ~ 2009 민주당 원내부대표
2008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특별위원회 위원
2007.06 구로구청 건축위원회 위원
2006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이사
2005 ~ 2007 농협중앙회 고문변호사
2005 ~ 2006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2005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
2004.11 보건복지부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 위원
2004.08 ~ 2006.07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2004.06 ~ 2006.06 대한소아과학회 고문변호사
2004.0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004 ~ 2006 서울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2004 ~ 200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실무전문가위원
2003.12 ~ 2007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무위원회 위원
2003.03 농림부 농업통상정책협의회 위원
2003 ~ 2005 무역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2003 ~ 2005 산업자원부 통상고문 변호사
2003 ~ 2004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위원회 위원
2003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2003 동아일보 National Agenda 위원회 위원
2002 ~ 2005 한국구강보건의료원 이사
2002 ~ 2005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2002 ~ 2005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복지위원회 위원
2002 대한안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
2002 청년슈바이처위원회 위원
2002 대외법률연구소 이사장
2001.12 ~ 2007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2001.10 대한개원의협의회 법률고문
2001.10 대한가정의학회 법률고문
2001.07 ~ 2005.08 보건복지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
2001.06 ~ 2003.06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2001 여성복지위원회 위원
2001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
2001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외래교수
2001 대한투석전문의협회 고문변호사
2001 대한피부과학회 고문변호사
2001 피부과의사회 고문변호사
2000.05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2000.0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외래부교수
2000 ~ 2001 여성연합 미디어센터 운영위원
1999 ~ 2002 한꿈통상법연구회 회장
1999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
1999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1999 외교통상부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자문변호사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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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범의 건강칼럼> 노화로 생기는 골다공증 예방법
인간은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한두 군데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젊었을 때야 무슨 운동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항상 자신의 몸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번 다치면 오래가고 또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의 하나가 골다공증이다. 뼈에 구멍이 많아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단한 뼈가 푸석푸석해진다는 의미이다. 이것도 노쇠현상의 하나다. 젊었을 때는 웬만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가볍게 넘어진 것이 뼈가 부러지고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환자는 젊었을 때 요추의 외상으로 급하게 허리뼈에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였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이가 60이 넘어가자 요추의 나사를 박은 부분이 거의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다리의 저리고 아픈 증세를 고생을 하며 잘 낫지도 않고 수술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어르신들은 보통 한번 다치면 약 6개월 이상 고생을 하게 된다. 바로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다. 젊은이는 넘어져도 뼈는 부러지지 않고 인대의 손상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년기가 넘어가면 가볍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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