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종합

[2017국감] 농촌진흥청, 장롱특허 634개 511억 혈세 낭비

홍문표 의원, 종자로열티 10년간 1445억 주고 수익은 12억에 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기관 가운데 연구개발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각종 R&D사업 성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2623건의 국유특허 중 사업화되지 못한 미활용특허 비율은 62.7%, 18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농진청이 최근 5년간 등록한 1103개 국유특허 중 절반이 넘는 634개 특허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렇게 미 활용되는 특허에 511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 10년간 1445억원에 달하는 ‘종자로열티’가 해외 다국적 종자 기업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반면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신품종 개발예산을 사용 하고도 우리가 종자개발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같은 기간 12억원에 불과해 여전히 종자 후진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부터 개발된 72종의 농기계 중 39종(54%)은 농작업 환경에 맞지 않아 전국에 50대도 보급되지 못했으며, 이들 농기계에 사용된 예산은 90억원으로 기종당 평균 2억3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홍 의원은 “농정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농촌지도기관이자, 농업기술개발기관인 농진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을 올려주는 기술개발 이야말로 선진 농업국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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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범의 건강칼럼> 노화로 생기는 골다공증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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