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8 (수)

종합

[2017국감] 농식품부 8년간 조류질병 개발백신 달랑 4건

김철민 의원 "혈세 투입하고도 가축전염병 예방성과는 미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매년 AI 등 각종 가축전염병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위한 백신개발 및 방역관리비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으나 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비를 국비기준으로 1조 3212억 9500만원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에 백신개발 등 각종 연구활동에 국비예산 1716억 7800만원을 투입했으나 조류질병으로 개발된 백신은 달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가축전염병 방역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 1천354억5천3백만원 ▲2011년 579억 2백만원 ▲2012년 2천193억9천5백만원 ▲2013년 1천706억5천2백만원 ▲2014년 1천622억8천9백만원 ▲2015년 2천42억7백만원 ▲2016년 1천956만4천6백만원 ▲2017년 1천757만5천1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에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방역 관련해 지출한 세부사업 예산을 보면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R&D) 321억8천2백만원 ▲검역검사기술개발(R&D) 1천575억4천9백만원 ▲구제역백신연구센터건립(R&D) 240억6천3백만원 ▲가축방역 880억1천9백만원 ▲가축위생방역지원 2천668억6천5백만원 ▲시도가축방역 6천227억7백만원 ▲인건비(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원) 634억4천1백만원 ▲축산물수급관리 2천664억6천9백만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위한 연구활동으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사업으로 같은 기간에 1716억7800만원을 지출했다. 이같은 재정지출에 따라 ▲논문(SCI) 494건 ▲논문(비SCI) 251건 ▲정책건의 295건 ▲표준기술활용 529건 ▲특허출원 241건 ▲특허등록 220건 등 총 2030건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장 많은 살처분을 기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매년 막대한 보상금을 비롯해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류질병과 관련한 개발한 백신이나 약품, 시설 등은 8년간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개발된 조류질병 백신은 ▲뉴켓슬병 생독백신 ▲닭 감보로병 유전자재조합 백신 ▲닭 뉴케슬병 진단키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독소형 탐지용 프라이머 센트, 탐지용 조성물 및 탐지키트 등 4건이다.

한편 지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AI(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한 조류가 7146만 3589마리에 달하고 국비를 재원으로 한 보상금만 4179억 6500만원이 지출됐다. 금년에도 AI 발생으로 1874만 4538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에 따라 국비로 1761억3백만원, 지방비로 431억3800만원 등 총 2192억 4100만원의 보상금이 지출됐다.

결과적으로 농림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도 성과는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해마다 가축전염병 발생이 반복돼 보상금과 긴급방역비 등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이나 방역 성과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백신개발 등 예방과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