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 값 폭락과 사료 값 급등으로 인해 한우대란이 예상되자 군납용 쇠고기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던 정부가 1년도 안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내년에는 군납쇠고기 예산이 빠져 군장병들에게는 주로 수입산 쇠고기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내산 쇠고기의 수급안정 및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군 급식에 사용되는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대체 공급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한우 군납을 위해 축발기금에서 168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육우농가에 연간 약 675억원의 소득향상에 기여했으며 공급물량도 1284톤에 달했다.  

작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국방부 군 급식에 사용되는 수입쇠고기를 한우 및 육우로 대체공급하고 그 대체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의 축산물수급안정자금에서 90억원을 충당하고 잔여분은 2013년 군 기본급식비 인상분으로 충당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고 본회의에서도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축발기금 119억원과 국방예산 54억원이 편성돼 한우 1만1000여두를 추가적으로 소비해 국내산 쇠고기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1년도 안돼 이 사업은 무산위기에 처했다. 2013년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한우군납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한우군납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에 따르면 현 상태에서는 국방부에서 한우 군납예산을 반영할 가능성이 없다.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급식하기 위해서는 1544톤에 1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한우 값 하락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위기가 심각해 2013년 국회에서 힘들게 반영한 예산을 정부에서 단 1년 만에 폐기해버린 것은 농업에 대한 현 정부의 안이한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