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영상취재 김세준

 쌀 직불금에 대한 이견차이 때문에 국정감사가 정회됐다. 이날 국감 파행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민주당이 제시한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이 제시한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가 당초 제시한 에서 한 푼도 올릴 수 없고 현재 목표가격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목표가격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농식품부 종합국감이 정회됐다.

국감의 정회가 결정되자마자 농민들이 국장감으로 난입해 피켓과 이동필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전체회의장 밖 복도에선 전국농민회 소속 회원 10여 명이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 문구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기자가 만난 한 농민은 “민주당은 아군이 아닌 적군”이라면서 “민주당이 19만6000원 조정안을 내면서 농민들이 주장하는 23만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다른 농민도 “민주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농민을 이용하는 꼴”이라고 질타하며, “23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19만 6000원도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쌀직불금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당 70만원씩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전국 쌀 평균가격과 쌀 목표가격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직불금 관련 공약은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라며 “농업인단체의 요구대로 쌀 직불금을 인상하면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부담과 막대한 재정소요가 우려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조기에 쌀직불금 단가를 100만원/ha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