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특집 '2013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영상취재 류재형 김세준기자

2013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됐다. 올해 농·식품 분야 국정감사는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 '민생국감' '체감국감' 등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책’과 ‘현장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국감준비 충실도, 질의의 진정성,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소비자·학계·정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평가해 농·식품 분야 ‘2013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20명을 선정했다.

<푸드투데이>가 선정한 올해 국감 우수의원은 경대수·김광진·김영록·김우남·김재원·김정록·김춘진·김현숙·남윤인순·문병호·문정림·민현주·박민수·박완주·신성범·양승조·윤명희·이언주·이학재·최동익(가나다순) 의원이다.

우수의원 20명의 공적사항은 푸드투데이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한다.

푸드투데이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위원회별 가나다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김영록 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을)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의성·청송)

김춘진 의원(민주당/ 전북 고창·부안)

박민수 의원(민주당/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양승조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시 갑)

이언주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시 을)

최동익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구 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군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시 을)

올해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이자 식약처가 승격 후 첫 국정감사이기도 했다. 때문에 그 어느해보다 많은 관심과 화제를 낳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을 4대 악(惡) 척결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피감 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630곳, 증인.참고인으로 불려 나온 기업인만 190여명에 이르러 경제민주화 이슈를 실감케 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은 대리점주에 대한 본사의 횡포 논란으로 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후퇴, 일본 원전 방사능 위험에 따른 일본산 원료의 안전성, 분유.이유식 중금속 검출, 당.나트륨 과다섭취, 청소년 에너지 음료 과다섭취, 쌀직불금, OB맥주 가성소다(양잿물) 혼입, 감자스낵 발암물질, 하림 농가보험금 가로채기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공기업 등 공공부분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관리감독 강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청렴도 외.내부평가에서 모두 최하등급을 받으면서 뿌리까지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농협중앙회는 내부직원의 횡령, 임직원 돈잔치 등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농협 한삼인은 경영부실로 청산가치가 마이너스 870억원의 부실기업으로 지적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감기관 증인으로 참석한 김재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곡물조달사업 실패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으며 수난의 시간을 겪기도 했다. 

경대수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은 생색내기용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관련 기부금 현황과 국내 수산물의 소비촉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지적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은 군 마트 납품 식품에서 곰팡이, 볼트, 구더기 등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록 의원은 경영위기 극복을 이유로 직원보수는 동결시키고 집행간부는 보수규정을 몰래 고쳐 성과급잔치를 해 온 농협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쌀 목표가격 변동안에 대해 피력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사 채용과정의 허점에 대해 꼬집었다.

김우남 의원은 농협 한삼인의 부실경영을 지적하며 자회사를 지도.감독해 왔던 농협중앙회나 경제지주의 책임을 추궁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방사능누출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으며 aT가 추진한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데 그쳤다며 탄탄한 협상 매뉴얼을 구축하고 공격적인 투자마인드와 대정부 설득능력을 강화를 촉구했다.

김재원 의원은 한식세계화서업의 추진주체로서 한식재단의 역량과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며 약 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곡물조달사업에 대해서는 곡물 수요처나 곡물유통회사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민간 지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록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식약처의 대응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오리온 초코파이에 우수보건제품 마크를 부여한 것에 초코파이가 건강을 지키는 식품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의약품 광고에 대한 식약처의 늦장대응도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은 학교급식에 원산지 허위표기 업체가 수산물 등을 제공한 것을 폭로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사이버거래소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 양도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동원, 사조 등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정부 원양산업지원금의 실태를 집중 조명하며 원양정책자금 지원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숙 의원은 영유아 분유와 이유식에서 해외 기준에 1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음에도 늦장대응한 식약처의 업부태만을 지적하고 안전기준 설정을 당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감소가고 있는 반면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은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는 정부가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정을 위반과 자가품질 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0%의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문병호 의원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서 턴키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건설사들이 쥐어짜기식 저가 하도급을 통해 1조원 정도의 부당이득까지 챙겼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트륨 저감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와 자율적으로 이물을 관리하고 성실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 검사 면제, 행정처분 완화 등 보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현주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산업분야 품질인증 GH인증 사업이 유사품목을 각각 1건으로 계산해 성과를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재인증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의원은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정확한 진단도 할 수 없는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이라고 할 수 없는 제품을 팔아놓고 농식품 수출 실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실태에 대해 밝혔다.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두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농정에 무관심한 '3무(無)' 장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의원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 진출을 위해 상생기금을 내세워 뿌린 뒷돈이 수억원대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증언으로 출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롯데백화점 신헌 대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에게 변종 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의 입장을 물어 찬성 의사를 확인해 관련법처리의 탄력을 이끌어냈다.

신성범 의원은 고추가격 추가 하락 대책 마련 촉구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핵심유통주체 1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규모화를 추진이 상위의 대규모 조직으로 편중돼 결국 농협의 독식을 우려,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내 식품회사들의 일본산 가공․원료 식품 수입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공․원료 식품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캠핑 인기 먹거리인 비어캔치킨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을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명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약이 검출됐는데도 친환경 인증한 사실을 밝히며 관련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농식품 수출 신규거래처 발굴 및 수출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한 Buy Korean Food(BKF) 행사의 초라한 성과를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식약처와 경찰, 지자체 등 단속기관의 협조 체계가 미흡해 위해식품 회수율이 적발 기관에 따라 최대 15배 정도 차이 나는 등 위해식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가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급식 구조를 불법적이며 특정인과 특정 업체가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교급식의 관리.운영권을 학교의 장과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가 오히려 비싼 가격에 식재료를 공급했다며 서울의 M초등학교의 급식 식자재 구입비를 공개했다.

최동익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청렴도 외.내부평가에서 모두 최하등급을 받으면서 뿌리까지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게를 늘리기 위해 한천 등 이물질을 인위적으로 주입한 베트남산 냉동새우가 특1급 호텔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