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삼인, 청산가치 -870억 농협경제사업 실패 표본

◆해양수산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무용지물

◆aT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예산낭비 현재진행형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을)은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한삼인의 부실경영을 지적하며 자회사를 지도·감독해 왔던 농협중앙회나 경제지주의 책임을 추궁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방사능누출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 aT가 추진한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데 그쳤다며 탄탄한 협상 매뉴얼을 구축하고 공격적인 투자마인드와 대정부 설득능력을 강화를 촉구하며 정부의 부조리를 파헤쳐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알렸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민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우남 의원은 올해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관상어산업 육성·지원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삼인, 청산가치 -870억 농협경제사업 실패 표본

김우남 의원은 "안진회계법인의 자문결과  한삼인의 청산가치는 –870억, 매각가치는 –637억, 잔존가치는 -300억원으로 완전한 부실기업”이라면서 “현재 한삼인의 부채는 1,142억원, 자본잠식이 328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제 지주는 지난 8월 한삼인에 대한 682억원의 추가출자계획을 결정하고 경제지주의 여유자금이 없는 관계로 농협중앙회에 자금지원(경제지주로의 출자)을 요청했으며 문제는 이러한 추가출자가 신규투자 등 공격적 경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했다는 것.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하고 사장의 사퇴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자회사를 지도·감독해 왔던 중앙회나 경제 지주는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해양수산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무용지물

김우남 의원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때늦은 조치로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해수부가 방사능누출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유관기관들과 공유하고 제대로 시나리오를 짜서 예행연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에서 마련한 방사능 대응 매뉴얼이 원안위의 경보 발동전에 아무조치가 없고 각 경보발동에 따른 조치사항도 한단계씩 늦으며, 특히 산하 항만공사들의 경우 지난 9월에야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해수부가 매뉴얼 작성 시 산하기관들과 긴밀한 협의 없이 만들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aT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예산낭비 현재진행형

김우남 의원은 "aT가 추진한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데 그쳤다"며 "사업 초기 aT는 자체적으로 곡물EL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삼성물산, 한진 등 민간 기업과 함께 설립한 AGC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예산낭비가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지적하며 “aT는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곡물도입의 중추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수준 이하의 안목과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주요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제곡물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현실 여건에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비록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정밀하고 탄탄한 협상 매뉴얼을 구축하고 공격적인 투자마인드와 대정부 설득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영상현장취재 류재형.김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