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원대가 소용되는 양곡관리 업체 선정이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실관리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3 현재 시도별 양곡 보관 및 도정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양곡관리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보관 업체 총 1175건, 도정 업체 총 127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전국적으로 경쟁입찰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평야가 많은 호남지방인 전라남도가 수의계약의 건수와 금액 모두 각각 400건, 225억원으로 집계돼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8월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 양곡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정부양곡은 수매과정을 통해 확보되며 작황이 부진한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도입과정을 통해서 부족분을 조달한다. 이렇게 확보된 양곡은 보관·가공·수송단계를 거쳐 수요자에게 판매된다. 즉, 수매·도입·보관·가공·수송·매출이 정부의 양곡관리제도의 주요한 제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1조원이상의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이뤄지는 정부양곡관리가 지난 수십 년간 관행적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왔다"며 "정부는 이번 자료 공개를 계기로 투명한 양곡관리행정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효율적인 양곡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