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취재 류재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 감사에서 의원들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후쿠시마 등 8개현에 대해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의 식품공전에는 방사능 핵종시험 검사방법과 관련 ‘검체의 최소 측정시간은 만 초’로 하며‘측정조건에 따라 측정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정부는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경우 가공식품․농산물은 13개현, 수산물은 지난달 수입을 금지한 8개현 외에 16개현에 대해 일본정부가 발행한 방사능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식품공전에 규정된 방사능 최소 측정시간 만 초를 준수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청하지 않아,방사능검사증명서 검출 한계치가 방사능세슘의 경우  50Bq/kg, 10Bq/kg, 0.7Bq/kg으로 들쑥날쑥 하는 등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지적했다.

이어 "한국 식품공전 상의 방사능 핵종시험 검사방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했다"며 "식약처는 ‘가공식품과 농산물의 경우 방사능검사를 통해 세슘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검출한계 및 측정시간을 정해 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우 궁색한 해명”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과 더욱 멀리 떨어져있는 중국은 일본의 10개현에서 일본산 사료를 수입금지하고 있고, 나머지 현에서는 방사능물질검사증명서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더욱 일본과 근접해 있지만, 고작 4개현에서만 일본산 사료를 수입 금지 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물질검사증명서를 받고 있는 반면, 2차 오염이 가능한 사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사료 수입금지 지역을 중국과 같이 10개현으로 확대하고 현재 올 12월 26일부터 수입 시 방사성물질검사증명서 의무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가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사능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민감하기 때문에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이 학교급식에 제공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불량식품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100일 동안은 식품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을 늘렸으나,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최근 캠핑족들이 즐겨먹는 비어캔치킨에서 환경호르몬 검출과 국내 주요 대형마트의 PB 제품의 허술한 품질관리가 지적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출범 후 100일 동안의 단속건수가 20만2046건으로 출범 전 100일의 13만8932건보다 45.4%나 급증했으나, 출범 후 6개월 동안의 단속건수는 38만9358건으로 출범 전 6개월의 38만2179건에 비해 1.9%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이는 박근혜정부의 불량식품 단속이 출범초기에만 요란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또“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惡)의 하나로 규정해 근절하겠다고 한다면 식품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단속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산과 일본산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입검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해썹(HACCP) 적용을 대폭 확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국내 대표 맥주 3개와, 외국 2개(네덜란드, 일본) 제품의 캔맥주를 이용한 비어캔치킨 조리시 비스페놀A 용출가능성을 검사의뢰한 결과, 가열전에는 비스페놀A 포함 3종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가열후 국내 1개 제품에서 비스페놀A 포함 3종이 26.2ppb 검출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번에 검출된 비스페놀A는 26.2ppb로 허용치 600ppb에 비해 소량이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비스페놀 A를 주입한 실험용 쥐에서 전립샘 종양, 유방암, 비뇨체계 이상, 성조숙증 등이 발견됐고 유아의 경우 비스페놀A에 소량만 노출되더라도 전립선이나 유선조직의 변화와 같은 영향을 받게 돼 결국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스페놀A 수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임신했을 때 유산 위험이 80% 높다는 연구결과 등 있기 때문에 제품용기를 잘못사용하면 비스페놀A가 검출될 수 있음을 식약처가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벌레, 곰팡이, 쥐 등 홈플러스.이마트.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PB제품 식품관련 이물질 사고와 부적합 수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합 제품 중에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위반제품이 2건이나 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위반 2건, 대장균 기준위반 3건 등 소비자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

업체별로는 홈플러스의 PB 제품에서 지난 3년 동안 모두 81건의 이물질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대형 마트 중 가장 많은 이물질이 발견된 마트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이마트는 51건, 롯데쇼핑은 25건, GS리테일 6건, 뉴코아 4건의 이물질이 신고됐다.

김 의원은 "자사브랜드 제품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저렴한 생산단가를 우선시함에 따라 품질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사브랜드 제품이 급격히 확산되고 추세임을 감안해 식품당국 또한 이들 제품에 대해 상시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