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기업 이익 대변하는 대기업 감싸기식 허술 대응 감사 조치해야"

가성소다(양잿물) 혼입 맥주, 감자스낵 발암물질 수수방관 등 먹거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이한 대처가 지난 21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가성소다(양잿물)가 혼입된 맥주가 유통됐음에도 식약처는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자스낵 등 일부 식품의 발암물질 저감화 모니터링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기업의 보고에만 의존한 채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온 OB맥주 전무에게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NaOH, 양잿물)가 혼입된 맥주가 시중에 유통된 것에 대해 묻고 사과문에 게재된 전문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등 강도높은 질의를 이어나갔다.

신 의원이 확인 결과 식약처 직원이 위해성검사도 하지 않은 채 무해하다고 결론을 내려 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가성소다 혼입 제품의 회수량도 허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제출한 회수실적 보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은 7월 23일까지 68만8419ℓ가 회수됐지만 시간이 경과된 7월 31일에는 66만5770ℓ로 회수량이 오히려 줄었다. 일선에서는 회수량을 허위 보고했지만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지적할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정승 처장에게 "불량식품을 척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청에서 처로 승격해준 상황에서 OB맥주 가성소다 혼입 사건에 대해 이런식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며 "식약처의 조사가 부족했다면 해당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서 전면 재조사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늑장조사에 대기업 옹호성 발언이 이렇게 많고 회수량도 제대로 체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조사를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비난했다.

식약처의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은 감자스낵 등 일부 식품의 발암물질 관리에서도 드러났다.

신의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에 대한 사업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유통중인 감자스낵 등 일부 식품에 발생하는 자연 발암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지만 부실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의 식품 함량을 조사하고 저감화를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감자스낵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모니터링 결과일뿐 대책을 발표한 2006년~2009년까지는 모니터링 자료조차 없었다.

식약처는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해 "2006년~2009년도에도 모니터링을 했지만 데이터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늘어놨다.

지난 2010년부터 조사한 모니터링도 헛점 투성이였다. 동일제품이더라도 아크릴아마이드의 수치가 매년 감소되지 않고 들쑥날쑥해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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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000회사의 Y감자스낵의 아크릴아미드 결과수치는 2010년의 경우, 기준치 이하인 0.44ppm이었으나 2011년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2012년 상반기는 1.244ppm, 하반기는 2.275ppm, 2013년은 1.431ppm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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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000사의 B감자스낵의 아크릴아미드 결과수치는 2012년의 경우 5.435ppm이었으나 2013년는 2.891ppm을 기록해 여전히 기준 1ppm 이하로 저감화되지 않았다.

국내유통 중인 감자스낵의 아크릴아마이드 모니터링 결과

신 의원은 "다른 제품들도 검사 할때마다 결과수치가 달라져 식약처가 계획한 저감화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말했다.

또한 모니터링을 하려면 동일제품을 선정해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해야하지만 매년 모니터링하는 제품도 달라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외에도 과실주등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 관련 제품 등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로 모니터링 조차 실시하지 않다가 2012년에 다시 검사했다.

이처럼 모니터링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2012년 성과보고서를 통해 유해물질 저감화를 달성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또 2012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는 '유해물질 저감화 TF운영을 통해 신기술 적용 및 맞춤형 교육 등 실시'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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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 의원은 "2006년 당시 식약청은 식품에 발암물질 저감화를 하겠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호언장담했지만 모니터링과 신기술에 대한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기업의 자체보고만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했다"며 "결국 식약처는 허술한 모니터링만 해놓고 성과보고서에는 위해예방 체계구축사업 목표를 달성했다고 허위로 보고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식품사고가 생기면 말로만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면피성 대책보다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기업 감싸주기식 허술한 대응에 대해 감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