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경찰, 위해식품 회수율 제각각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가 수입한 일본수산물서 방사능 검출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4)

이언주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시 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시 을)은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와 경찰, 지자체 등 단속기관의 협조 체계가 미흡해 위해식품 회수율이 적발 기관에 따라 최대 15배 정도 차이 나는 등 위해식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가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대책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관련 기초.국민연금 연계 문제, 4대중증 꼼수, 국민혈세 낭비 등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며 "후쿠시마 원전 문제 관련 일본 수산물을 비롯해 수입식품들의 품목, 양, 원산지 표기 사항 등 점검에 주력을 했고 특히 수입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미흡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문제에 집중해 진전을 이뤄낸 부분에서 보람있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올해 집단급식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식약처-경찰, 위해식품 회수율 제각각

이언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및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2011~2013.6월)’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 주관부처인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66.4%임에 반해 경찰이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율은 4.5%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단속기관의 협조 체계 미흡으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 등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리스트가 공개(국민 건강에 위해한 경우)돼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절차가 진행돼야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고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1%의 위해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있으면 폐기, 없으면 재판매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가 수입한 일본수산물서 방사능 검출

이언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수입한 업체는 총 52개 업체(131건)로 이 가운데 2곳은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방사능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민감하기 때문에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이 학교급식에 제공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