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증가추세에 있고 의료서비스 수출, 해외환자 유치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정부는 의료기관의 해외시장 적응 및 안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9년 2.2조 달러에서 2015년 3.8조 달러, 2020년 5.5조 달러로 연평균 8%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캐나다, 오스트리아, 싱가폴 등은 국제 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범국가 차원의 투자 및 병원 진출을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올 9월 현재  중국, 미국, 동남아 등 19개국에 111개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과거 의원급의 성형·피부미용, 환자 유치 사무소 등 소규모에서 현재 중대형 전문·특성화, 다양한 진료과목 진출 등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 중국, 미국 등 16개국에 91개 의료기관이 진출했던 작년과 비교하여 다소 늘어났다.

한편, 인허가 제도 및 의약품·의료기기의 통관절차, 면허 취득절차 등 현지정보 부족, 제조업 위주의 수출지원정책, 의료기관의 해외직접투자가 불가능한 국내법 규제 등 장애요인이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 의원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의료자원 및 우수한 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부창출의 주요산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로 2020년까지 2.1조 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해외환자 창출로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도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미래형 신성장 주도 사업으로서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창조경제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HI) 및 민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기획재정부 및 정책금융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필요자금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을 모색하는 등 범정부적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