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참여.복잡한 신청절차 등으로 7.6% 저조한 참여율

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은 4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결산심사에서“최근 일본수산물 방사능오염에 대한 공포로 수산물자체에 대한 소비가 크게 위축돼 안전한 국내 수산물까지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국내 수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과정부터 유통·판매·모든 단계에 걸쳐 일본산 수산물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대안은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산물이력제(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국내산수산물과 가공수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관리해 국내산수산물에 대한 대국민신뢰를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20개의 품목을 지정해 관리 중이다. 그러나 의무제가 아닌 자율참여사업이다 보니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

2012년 말 기준 전체대상업체 6만4245곳 중 4912개 업체 7.6%만 가입된 상태다.

연간예산 역시 15억에 불과해 대상업체에 실제로 지원되는 혜택은 이력제 포장박스 지원등이 전부로 사실상 전적으로 생산자의 의지에 기대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잡한 등록절차도 가입저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해수부나 지자체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등록절차만 11단계에 달해 고령어업인이 대다수인 국내어업현실과 괴리돼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 단속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수산물이력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단속사례는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수산물이력제를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연간 15억 수준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한다"며 "한 품목만 하더라도 생산부터 가공·유통 판매 등 관련된 업체모두에서 이력제가 실시돼야 신뢰가 담보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 인터넷 신청뿐 아니라 수협이나 어촌계 조직을 통해서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체뿐 아니라 고령어업인이나 영세어업자도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최근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해 국내수산물판매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국내산을 식별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라면서“이번 예산심사 시 수산물이력제 관련예산의 대폭증액과 관련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내산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는 물론 한·중FTA의 좋은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