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5억원 농업정책자금 엉뚱한 곳에 지원
◆농약검출된 친환경 인증, 민간인증기관 신용無
◆aT, 95건 거래처 계약으로 18억 낭비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0)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약이 검출됐는데도 친환경 인증한 사실을 밝히며 관련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또 농가 경영안정 등에 쓰이는 농업정책자금이 부적정대출, 부당 사용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농식품 수출 신규거래처 발굴 및 수출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한 Buy Korean Food(BKF) 행사의 초라한 성과를 꼬집으며 참가업체의 계약실적 의무 입력 시스템 등 개선을 요구했다.
윤명희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농수산 분야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 개정을 제안하는 등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 의워은 올해 '농산물유통제도 개선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1575억원 농업정책자금 엉뚱한 곳에 지원
윤명희 의원은 "농가경영악화로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취급기관의 과실로 농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지적하고 "올해 8월부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검사하는 사업의 범위가 10개사업에서 33개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는 검사지적 건수 역시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적정대출, 채권보존소홀, 대출금부당사용 등 최근 5년간 6909건(1575억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보면 지원자격이 없는 자에게 취급, 사업실적을 미확인 하는 등 대출취급 부적정 비율이 49.5%(3423건)로 나타났다. 자금을 지원받은 농민도 지원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대출금 부당사용도 23.3%(1612건)로 집계됐다.
◆농약검출된 친환경 인증, 민간인증기관 신용無
윤명희 의원은 “농산물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할 인증기관이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지게된다”면서 “이처럼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음에도 업무정지 등의 처분만을 내리는 것은 관련한 처분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조치실적'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인 L쇼핑(주)L마트는 ‘안전사용기준이 미설정 농약 검출 농가 인증 승인’하여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 적발된 E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산물 중금속 분석을 누락하고 우수관리시설을 거치지 않았는데 인증을 승인해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aT, 95건 거래처 계약으로 18억 낭비
윤명희 의원은 “aT가 수출촉진을 위해 큰 비용을 들여 BKF 박람회를 개최한 만큼 상담 실적이 수출 실적으로 이어졌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할 것”이라며 “관세청과 협조하여 참가업체의 전년대비 수출실적 점검을 통해 계량화하고, 참가업체가 계약실적을 의무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2012년까지 상담건수가 계약으로 이어진 건수는2,889건 중 9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영상현장취재 류재형.김세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