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 허술

◆식약처,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법 규정위반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수상한 검사법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7)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식약처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정 위반과 자가품질 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0%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남윤인순 의원은 "앞으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올해 GMO 표시강화 개정 추진, 신문 등 언론을 통한 건강식품 허위 과대광고 금지 추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부 日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 허술

남윤인순 의원은 "일본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수산물 수산물가공품뿐 아니라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윤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산물 수입 추이'에 따르면,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가공식품의 경우 2011년 한 해만 잠시 주춤했을 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가공식품의 수입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4만3,598톤에서 2011년 4만293톤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2년 4만6,586톤으로 증가했으며, 금년 들어 9월말현재 5만822톤으로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법 규정위반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시 신속검사법을 마련, 측정시간을 1800초로 하고 있다"며 "이는 1만 초를 기준으로 하는 식품 방사능 검사 측정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의 신속검사법은 0.5베크렐(Bq)미만으로 나오는 방사능에 대해서는 검출이 되지 않아, 국민들이 0.5베크렐(Bq)미만의 수입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 미검출 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수상한 검사법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제조업체들의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됐다 하더라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절반 이상에서 100% 적합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엄정하게 검사하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남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식품위생검사기관 자가품질위탁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6개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33.9%인 19개 검사기관에서 부적합 비율이 0%로 집계됐으며 2013년 6월말 현재까지 56개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53.6%인 30개 검사기관에서 부적합 비율이 0%로 집계됐다.

한편, 2009년에는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9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와 올 7월 현재 6개 검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푸드투데이 영상현장취재 류재형.김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