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예산만 낭비
◆농림부, 공산품 팔아도 농식품 수출실적으로 ‘뻥튀기’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9)
박민수 의원(민주당/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민주당/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진단도 할 수 없는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한 각 교육청이나 학교의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이라고 할 수 없는 제품을 팔아놓고 농식품 수출 실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실태에 대해 밝혔다.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두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농정에 무관심한 '3무(無)' 장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민수 의원은 올해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6차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예산만 낭비
박민수 의원은 “정확한 진단도 할 수 없는 방사능 측정기 구입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지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정부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수산물 안전성을 최종 소비단계인 학교급식에서 확보하려 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국내에 반입된 뒤, 학교에서 소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중 음식점이나 가정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거래되지 않게 하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공산품 팔아도 농식품 수출실적으로 ‘뻥튀기’
박민수 의원은 “정부에서 뻥튀기 수출실적으로 마치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농수산물이 중국 부유층에게 인기가 있을 것처럼 설득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중 FTA 협상에서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 중국 농식품 수출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에 수출한 농식품 상위 1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설탕, 커피조제품, 궐련, 비스킷, 펄프, 조제분유, 음료 등으로 농식품이라고 할 수 없는 품목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투데이 영상현장취재 류재형.김세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