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가격 추가 하락 대책 마련 촉구
◆산지유통조직 경쟁력 제고사업, 농협 '독식’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9)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추가격 추가 하락 대책 마련 촉구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핵심유통주체 1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규모화를 추진이 상위의 대규모 조직으로 편중돼 결국 농협의 독식을 우려,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한편, 신성범 의원은 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 '양봉산업 육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고추가격 추가 하락 대책 마련 촉구
신성범 의원은 또 "정부에서 9월 13일부터 646억원을 투입, 5800톤을 수매하겠다는 계획하에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1만2000톤으로 수매를 늘리라는 요구가 있다"며 "가격동향을 지켜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농민들이 고추농사를 포기해 2017년까지 정부가 목표한 자급율 65%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산 냉동고추, 기타소스 형태의 수입고추가 원산지를 둔갑해 가격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산지유통조직 경쟁력 제고사업, 농협 '독식'
신성범 의원은 “물류기기공동이용 사업의은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지원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대부분이 대규모 조직과, 농협이 독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례만으로도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의 자격요건 강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강화될 자격요건에 대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708개 조직을 대상으로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이중 298개 조직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자격을 갖춘 298개 조직을 세분화한 결과 농협 216개소, 농업법인 42개소, 산지유통인 40개소가 지원대상이 되며결국 2/3 이상의 보조금이 농협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