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재단, 국민 혈세 낭비

◆aT 곡물조달사업, 민간 지원 위주 사업으로 추진해야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의성·청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은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식세계화사업의 추진주체로서 한식재단의 역량과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약 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곡물조달사업에 대해서는 곡물 수요처나 곡물유통회사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민간 지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재원 의원은 올해 '인삼재배 경작신고 확대 개정안', 농어업경영회생자금 금리 3%를 1%로 인하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식재단, 국민 혈세 낭비

“한식세계화사업은 지난 5년간 약 1,000억 원, 한식재단은 지난 4년간 약 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집행했으며 2014년 예산도 126억 원을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한식세계화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주체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식재단이 2010년부터 2012년 3년간 공개경쟁입찰로 체결한 계약 중 9건의 계약이 계약 체결 후 변경됐고 금액 변경이 5건, 기간 변경이 7건이었고, 금액과 기간 변경이 중복된 계약이 3건이었다. 심지어 계약변경이 두 차례 이상 있었던 계약도 2건이나 있었다.

 
한식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개 용역이 계약만료일 이후 용역을 납품했고, 그 책임으로 총 13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으나 한식재단은 이를 한 푼도 받지 않았으며, 2010년 하반기 한식세계화 해외 종합 홍보마케팅 대행인 제일기획에게 계약금액이 32억8천만원이나 되는 큰 규모의 용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도 없이 과업기간을 105일이나 연장해 줬다.

◆aT 곡물조달사업, 민간 지원 위주 사업으로 추진해야

김재원 의원은“2010년 삼일회계법인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으로 주요 국제곡물의 도입단가를 5% 인하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2조 531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효과는 없고 곡물시장에 대한 수업료로만 매년 18억, 총 55억원을 지출했다”며 “농축산식품부나 aT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곡물 수요처나 곡물유통회사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민간 지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