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학교급식 납품...aT 사이버거래소 지적

◆수상한 쌀직불금,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소홀

◆해양수산부 국민혈세 대기업 원양산업에 편중 지원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8)

김춘진 의원(민주당/ 전북 고창·부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전북 고창·부안)은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에 원산지 허위표기 업체가 수산물 등을 제공한 것을 폭로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사이버거래소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주문해 호평을 받았다.

또 양도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동원, 사조 등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정부 원양산업지원금의 실태를 집중 조명하며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원양수산업체의 실상을 알리고 원양정책자금 지원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중앙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학교급식 납품...aT 사이버거래소 지적

김춘진 의원은 "“원산지 허위표시업체에 이어 미표시 업체마저 학교급식에 버젓이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표시 분석장비 미비로 학교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 수산물공급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무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부터 받은 '2011~2013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체의 학교급식 납품현황 및 시도별 원산지표시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1743개를 aT 학교급식거래소에 매칭 시킨 결과 총 9개 업체가 현재까지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산지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의 총거래건수는 1,840건, 총거래금액도 44억여원에 달했다.

◆수상한 쌀직불금,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소홀

김춘진 의원은 "양도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2년 1만6954명 쌀직불금 관외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와 직불금 수령자의 주소가 도까지 다른 '도외 신청건수'는 총 5634건으로 나타났다.

관외경작자의 직불금 수령건수는 충남이 31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380건, 경남 2355건, 경북 2239건, 전북 1864건, 전남 1841건, 충북 1113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민혈세 대기업 원양산업에 편중 지원

김춘진 의원은 “원양산업지원금의 대기업 편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중소원양수산업계가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원양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 '2010~2012 원양수산기업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6개 원양수산기업에 8011억원을 지원했다. 2010년 2476억원에 불과했던 지원금은 2011년 2726억원, 2012년 2808억원으로 3년동안 약 332억원 증가했다.

원양산업지원금은 동원, 사조 기업계열사가 54%이상 지원받으면서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동원산업, 사조산업, 사조대림을 비롯한 사조 및 동원계열 5개 기업에 총 지원금의 54.3%인 4354억원이 지원됐다.

또한, 지난 3년간 인성실업, 대현수산, 사조대림, 풍림수산, 라사교역, 선민수산, 서경 등 불법조업으로 과태료 및 어업정비 등의 처벌을 받은 7개 업체에도 51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투데이 영상현장취재 류재형.김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