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변종SSM 제한 찬성 의견 끌어내

◆대기업, 동반성장 폼만 잡고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7)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시 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시 을)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가 골목상권 진출을 위해 상생기금을 내세워 뿌린 뒷돈이 수억원대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증언으로 출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롯데백화점 신헌 대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에게 변종 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의 입장을 물어 찬성 의사를 확인해 관련법처리의 탄력을 이끌어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변종 SSM 출점에 대해 지적해 대형유통업체들로부터 골목상권과 상생하는 협약을 국회에서 약속을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더욱 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올해 '국회 증인 불출석시 차등벌금법' 등을 대표발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변종SSM 제한 찬성 의견 끌어내

박완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국정감사에서 증언으로 출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롯데백화점 신헌 대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에게 “신세계와 롯데마트는 변종SSM 출점을 하지 않기로 상생협약을 냈다”며“국내 유통3사가 모두 증인으로 나왔으니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변종 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의 입장을 묻고 찬성 의견을 끌어냈다.

변종 SSM은 개인사업자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며 대기업 상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 수수료는 내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유통망이다.

하지만 대형유통기업 등이 현행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형태의 점포개설로 SSM 편법․위장입점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여야의원들이 이를 제한하는 4개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유통3사가 상생협력을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더 이상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시장 진출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동반성장 폼만 잡고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

박완주 의원은“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선언’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정부도 사업계획과 정책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2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민간기업 부담금 분담률은 해마다 66~78%에 달했다.

생산현장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부가가치)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2011년 도입 이후 2년간 35억 원이 투자됐으며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분담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투자에서 대기업은 2011년에는 22.4%만 부담하고 나머지 82.2% 모두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내도록 했다.

특히 투자에 따른 성과배분조차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는지 불확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대중소기업간 공동사업 성과배분 협약’을 통해 성과배분 공유를 의무화했지만, 이에 대한 현장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