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2013 국정감사 김영록 의원 현장인터뷰 취재 김세준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8개월만에 실시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푸드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에 끼치는 여려가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겠다"면서 "특히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 민생 관련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점 과제로 17만 8000원으로 8년째 동결되고 있는 쌀 목표가격 변동직불금과 농림수산 예산 축소,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한중FTA를 꼽았다.

김 의원은 "쌀 목표가격 변동직불금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19만6000원으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 어떠한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당정간 협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국정감사 기간 안에 분명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농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2.5%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은 3% 감소됐다"면서 "FTA 피해금액, 직불금을 최대로 집행 하려면 2017억원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법에도 없는 제한권을 통해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FTA 대책 예산을 317억원으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수산물은 100% 안전함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혹시나 국내 수산물에 섞여 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국내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 짚어보고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수산물이 국내 들어올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중FTA에 대해서는 "사실 농업 부분에 있어 한.미FTA, 한.유FTA를 합친 것보다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한.중FTA가 추진되면 43조 상당의 농업부문에 생산 감소와 1년간은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정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중FTA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관세 45%, 배추 27%, 쇠고기 40% 이미 낮게 책정된 관세. 그나마 관세를 철폐했을때 중국과 비교해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렇게 관세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도 초민감 품목으로 반드시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