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취재 류재형기자

이목희·양승조·최동익 등 민주당 의원, 기초연금안 형성과정 집중 추궁
새누리 유재중 "재정 여건에 맞춘 것" 김현숙 "절대 반값 될 리 없다"

14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8월 30일 진영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복지부의 기초연금 분석 보고서가 최대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8월 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면 안 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추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의 외압으로 결국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 의원 중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기초연금 관련 청와대 보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본이 아닌 발췌본으로 왔다"면서 "원본에는 각 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발췌본에는 이게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점 부분만 빠져있다. 이건 왜 제출을 안하고 발췌본만 제출했느냐"며 "사실상 변조 아니냐. 마음대로 일부러 빼도 된다고 누가 그랬느냐"고 보고서 편집 의도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는 원문 그대로 나가지 않는다"면서 "보고서를 대통령실이나 비서실이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국가기록물이나 비밀문서로 될 수 있는 것이다"고 해명하며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김성주 의원이 "왜 원본을 주지 않느냐. 숨기는 이유가 있느냐. 왜 그것을 제출하지 못하느냐. 대통령 남북정상회담도 공개되는 시기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던 이영찬 차관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빨리 원문을 제출하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아니니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발언과 오제세 복지위원장의  “국회에 원본 제출해달라.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지 못한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국회도 국민대표다. 청와대 보고한 원본을 제출해라”고 통보하자 이 차관은 원본 제출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목희.양승조.최동익.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또 젊은 세대가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지급 구조도 지적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일 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세대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간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안을 설계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묵살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한 기초연금안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청와대가 직접 국회에 나와 소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표를 훔친 것이며 심하게 말하면 대국민 사기"라며 "대선 당시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는 70%이상의 표를 얻었는데 이 공약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익 의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하지만 정부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지급액을 정한다”며 “그러나 향후 물가상승률이 A값 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결국 실제 지급하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 기초연금안을 마련했다"는 정부측 답변에 대해서도 "2008년 도입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냐"고 반문하며 "10년후에 예산이 1000억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왜 거짓말하냐"고 거칠게 따졌다.

남윤인순 의원 역시 "정부는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청장년층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완화한다는 미명아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만 집중한 개악 안"이라며 "이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이 차관 등 정부측에 충분한 해명 시간을 줄 뿐 아니라 질의가 아닌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적극 옹호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예산이 많으면 어르신들 다 혜택받으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에 맞춰 100% 지급 공약을 못 지킨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정부-청와대 갈등 근거로 제시한 8월말 복지부의 청와대 보고 문서에 대해서도 "8월말 검토안은 최종 복지부안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현숙 의원도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됐던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4년 동안 A값 상승률보다 오히려 물가상승율이 높고 작년엔 0.1%로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최근 5년간 실측치에서는 오히려 물가상승율이 더 높아 거의 대부분 A값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몽준 의원은 "100조원의 복지 예산을 쓰고도 (기초연금 때문에) 욕을 먹는 상황,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의 대국민 설득·홍보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는 공적 부조"라며 "‘노령수당’을 기초연금으로 표현함에 따라 국민연금과 혼합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