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남양유업, 밀어내기 일삼아도 과징금은 달랑 5억?

URL복사

공정위가 부과한 124억원서 119억원 돌려받아...김웅 전 대표는 집행유예 선고

이른바 밀어내기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남양유업(대표 이원구)이 119억원을 돌려받게 돼 사실상 5억원의 과징금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1부는 6일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124억 원의 과징금 가운데 5억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3남양유업이 전국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했다며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1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구입 강제 부분에 해당하는 5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19억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밀어내기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는 지난 2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4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서울우유, 프리미엄 냉장주스 ‘아침에주스 블랙라벨 루비 블렌딩’ 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100% 과즙을 담은 프리미엄 냉장주스 ‘아침에주스 블랙라벨 루비 블렌딩’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우유 ‘아침에주스’는 냉장주스 시장점유율 1위 프리미엄 과채주스 브랜드로 1993년 출시 이후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 ‘아침에주스 블랙라벨 루비 블렌딩’은 과일계의 ‘루비’로 불리는 타트체리와 석류, 자몽을 블렌딩한 과즙 100% 프리미엄 주스다. 특히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알려진 ‘몽모랑시 타트체리’가 과즙으로 20% 함유되어 있으며, 텁텁하고 신맛이 강한 타트체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원료 본연의 풍미를 살려 블렌딩한 제품이다. 무엇보다도 설탕이나 합성향료 등을 일체 첨가하지 않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냉장 상태로 유지되는 ‘콜드체인시스템’을 적용해 최상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이용 음료브랜드팀장은 “최근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상온주스보다 과일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냉장주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아침에주스 블랙라벨’ 라인업을 강화하고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