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남양유업 방지법' 추진...고의적 부당행위 10배 배상

URL복사

갑 횡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주 초 발의

갑의 횡포에 대해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21일 제2희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주 초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손해액의 3배 배상을 명문화 할 예정"이라며 "고의적으로 반복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10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 등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도 함께 도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도 손해배상 규모가 10배 정도는 돼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제도를 포함하는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4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서울우유, 프리미엄 냉장주스 ‘아침에주스 블랙라벨 루비 블렌딩’ 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100% 과즙을 담은 프리미엄 냉장주스 ‘아침에주스 블랙라벨 루비 블렌딩’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우유 ‘아침에주스’는 냉장주스 시장점유율 1위 프리미엄 과채주스 브랜드로 1993년 출시 이후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 ‘아침에주스 블랙라벨 루비 블렌딩’은 과일계의 ‘루비’로 불리는 타트체리와 석류, 자몽을 블렌딩한 과즙 100% 프리미엄 주스다. 특히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알려진 ‘몽모랑시 타트체리’가 과즙으로 20% 함유되어 있으며, 텁텁하고 신맛이 강한 타트체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원료 본연의 풍미를 살려 블렌딩한 제품이다. 무엇보다도 설탕이나 합성향료 등을 일체 첨가하지 않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냉장 상태로 유지되는 ‘콜드체인시스템’을 적용해 최상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이용 음료브랜드팀장은 “최근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상온주스보다 과일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냉장주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아침에주스 블랙라벨’ 라인업을 강화하고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