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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국내 유통업체 횡포 여전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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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없는 신고.제보 시스템 구축...6개월마다 사후점검
식품업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확산 노력 당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유통업체의 횡포를 지적하며 이를 막기위해 익명성 보장하고 보복 우려가 없는 신고.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3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식품산업협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2015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영으로 전환한 판촉사원의 인건비 및 기타 판촉비 전가행위 등을 집중감시하고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보호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익명제보센터 운영, 여러 제보를 묶어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조치 후 6개월마다 보복여부를 사후 점검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유통업체의 파워는 업체의 규모의 상관없이 굉장히 대단하다"며 "지난해에도 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을 시정을 위해 여러가지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횡포는 심하다. 올해는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28개 식품업체가 도입.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며 업계의 확산 노력을 당부했다.


프랜차이즈산업 가맹관련법 관련해 '경제민주화.활성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김범호 SPC그룹 전무의 요청에 대해서는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다보면 가맹본부 측에서 불만이 생기고 또 가맹본부 의견을 많이 반영하며 가맹점주들이 전반적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합리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가야되느냐는 하는 목표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잣대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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