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을 받고 있지만,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일부 검사항목들이 제외돼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비교해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 검사 등의 기본적인 중요 항목들이 제외돼 있었다. 그나마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05년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통해 추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업은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관심도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자체별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특별시 25개 구, 강원 특별자치도 5개 시·군, 대전광역시 5개 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을 포함한 단 40개(전국 시군구의 17.46%)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별로 검사항목도 달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균등한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이 인공 색소 첨가물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 빈도가 낮은 색소부터 단계적으로 승인 철회를 추진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탈(脫) 인공색소’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색소 첨가물 ‘오렌지 B(Orange B)’에 대한 사용 금지를 제안했다. FDA는 해당 색소가 지난 50년 가까이 식품업계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나 일반 소시지 케이싱(껍질) 등에 색을 입히도록 한 기존 승인 규정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A는 “오렌지 B는 현재 시장에서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행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인공 색소에 대한 자발적 퇴출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FDA는 앞서 또 다른 드물게 쓰이는 색소 첨가물인 ‘시트러스 레드 2(Citrus Red No.2)’의 승인 철회도 예고했다. 해당 색소는 일부 감귤류 껍질에만 사용되는 성분으로, 소비자 옹호단체 ‘공익과학센터(CSPI)’는 “섭취량이 극히 미미해 건강 위해 우려는 낮다”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2025.8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5년여간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 2,102만 원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횡령금액은 157억 583만 원, 업무상 배임 금액 213억 4,254만 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 2,829만 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235만 원 등이 발생했다. 또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20년 1억 5,316만 원(6건), 2021년 67억 5,666만 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 9,404만 원(6건)이었으나, 2024년 453억 7,512만 원(19건)으로 폭증하였고,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도 275억 4,204만 원(8건)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작년부터‘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발생한 배경에는,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사기대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한 사기대출 취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1~6월 주요 온라인쇼핑몰 18개사를 대상으로 ‘연륙도서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실제로는 도선료가 면제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다며 이를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홈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 등 13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 중 12개 업체는 시정을 완료했고, 쿠팡은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택배사에서 이미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도서산간 요금이 자동 부과되도록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태점검 결과, 사업자들은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 지역 목록’을 자사 시스템에 등록해 우편번호 기준으로 자동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륙교가 연결된 지역의 경우, 도서와 동일 우편번호를 사용함에도 시스템 상 도서로 분류돼 실제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9.7포인트) 대비 소폭 하락한 128.8포인트를 기록했고, 품목군별로 곡물, 유제품, 설탕, 유지류 가격은 하락, 육류 가격은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세계식량가격지수 대비 국내 농축산물 물가지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비상 수급관리 체계 강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김장철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국제 밀 가격은 국제 수요 부진과 러시아, 유럽, 북미 주요 산지의 풍작 영향으로 3개월 연속 내렸으며, 옥수수 역시 브라질과 미국의 풍부한 공급 전망, 아르헨티나의 수출세 일시 중단 등으로 하락했지만 보리와 수수 가격은 상승세를 보여 보리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쌀 가격은 인디카종 중심으로 0.5% 하락했는데, 필리핀과 아프리카 등 구매국 수요 둔화와 풍부한 수출 물량이 영향을 미쳤으며, 팜유와 대두유 가격이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은 외교부와 협력해 추진한 재외공관 한식요리 경연대회 결선이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에서 개최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공식 프로그램 글로벌 K-Food 마스터와 연계해 성황리에 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선에는 전 세계 13개국 재외공관 예선을 통해 선발된 13개 팀이 참여해 한국의 장을 주제로 한식요리룰 선보였으며, 대회에서는 태국이 목포 구절판으로 대상을 차지했으며, 칠레와 페루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미국과 스페인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한식진흥원은 올해 결선은 박람회와의 연계를 통해 한식 교류의 외연을 넓히며, 총 12개국 재외공관과의 연계를 지원하며 글로벌 한식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며, 각국 예선 우승 셰프들이 한국에 모여 기량을 겨루었을 뿐 아니라, 워크숍·체험·탐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한식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지며 참가자들은 한식의 다양성과 깊이를 몸소 느끼며, 귀국 후 자국에서 한식 확산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식진흥원은 2014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재외공관 한식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 대회는 각국 셰프들이 국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7일 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안양면 해창리 일원을 방문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현장 방문은 김민석 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금주 국회의원,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총리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 등 필요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신설한 ‘노인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이 시행 1년도 채 안 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195억 원을 투입해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모델로 추진했지만, 현장 수요 부족과 제도 미비로 실제 활동자는 252명(목표의 5%)에 불과했다. 사업 예산 집행률도 19.2%에 그치며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아이돌보미’ 유형을 신설하며 195억 7,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초 정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120시간의 양성교육을 실시한 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해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초기부터 부처 간 역할 조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현장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업 추진 당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자체·아이돌봄 지원기관·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이 배정되면서 현장 반발이 컸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는 고령의 돌봄 인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사업 목적과 수요 간 괴리도 컸다. 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 938개소(저수지 922개소, 담수호 16개소) 중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4등급)’ 이상인 곳은 155개소로, 전체 16.5%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수질이 좋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약간 나쁨’(4등급)은 74개소, ‘나쁨’(5등급)은 58개소,‘매우 나쁨’(6등급)은 23개소가 포함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 생활환경기준’에 따르면, 4등급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5등급은 특수 정수처리 후에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6등급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오염된 물에 해당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의 목표로 4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9,082억원의 총사업비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수입검역협상 절차가 진행 중인 농산물은 총 21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접수된 수입검역 신청은 없지만,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등 일부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입검역협상 절차는 접수단계에서부터 고시·발효까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대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접수(1단계)하며, 상대국이 우선순위로 진행을 요청할 경우 착수(2단계) 통보 후 수입검역협상을 진행한다.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국의 역량·의지, 자료 제공 및 의견 회신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검역협상의 종료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절차가 진행 중인 총 21개 품목의 농산물 가운데 각 단계별 건수를 보면 △ 1단계는 베트남산 패션푸르트 1건 △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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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8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