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8 (토)

종합

[2019 국감] "농가소득 4천만원대 집입 동시에 농가부채도 3천만원대 집입"

강석호 의원, 농가부채 2017년 2637만 5000원에서 2018년 3326만 9000원 26% 급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2016년 7월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난해 농가소득 4천만원대를 달성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농가부채도 급증하고 농가소득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2005년 3000만원대(3050만원)로 오른 이래 13년 만에 4000만원대(4207만원)에 진입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농가부채도 2017년 2637만 5000원에서 2018년 3326만 9000원으로 급증하면서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여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통계청의 농가소득 5분위별 평균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농가소득은 1억 309만원이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928만원에 불과해 무려 11.1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 빈부격차가 심각해 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해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 통계청은 조사결과는 5년마다 농어가의 모집단 변화를 반영해 재설계된 표본개편결과로 조사, 작성된 것이므로 전년대비 시계열 단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번 통계부터 2017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5,392억원이 농업잡수입으로 농업소득에 포함되어 농가소득이 올해 급격하게 증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핵심 목표로 삼은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달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고 농가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어 농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실질적인 소득증대는 사실상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소득증대에만 집중하는 농협을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부진과 최근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 WTO 개도국지위 변경 등 전반적인 농업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농협은 지난해 소득증대 성과에만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며 ‘농가소득 5천만원’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쫓다가 과도한 부채로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지역경제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가들이 처한 현실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오피니언

더보기
<김진수 칼럼> 정세균 총리에게 거는 기대
문재인 정부에 두 번째 총리로 정세균총리가 취임하였다.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경력이 걸림돌이 되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총리로 임명된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린다. 오늘 취임사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임 총리에게 국회와 야당과도 대화로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과 타협하기를 바라고 대통령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분이라서 기대가 크다고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매진해 줄 것과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은 그간 정부가 혼선을 빚어온 여러 정책이 제대로 수정되고 20대 국회의 마감과 21대 국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정총리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장을 역임한 바 있어 정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실물경제에 해박한 분이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정치와 경제 등의 난제를 가장 슬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