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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박완주 의원, 농어업인 소득안정 위해 매진...농정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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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민생현안 집중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쓴 '2019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올해 국감에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는 농업의 기본에 전념했고, 2017년에는 추락한 쌀값 회복, 한미 FTA개정협상 대응 등 민생회복에 집중했으며 2018년에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농산물 유통개혁, 무허가축사 구제, PLS 제도, 해양쓰레기 처리 등 5대 농정개혁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는 지난 3년간의 국정감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일에 매진했다.


박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더 추가돼야 할 것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첫째로 공익형직불제와 쌀 자동시장격리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해양쓰레기 처리 등  농정개혁에 집중했다. 특히 FTA 수입 관세철폐율이 72.3%에 달하며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균형된 발전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공익형직불제와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농민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착한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농산물 상장예외품목 지정, 시장도매인 도입, 정가 수의매매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적극 나섰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 문제 지적, 정화운반건조선 추가지원, 해양쓰레기 재활용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둘째로 영토주권 수호와 안보를 점검했다. 우리 영해의 서쪽 넓이를 결정하는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인 서해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필요성 제기하고 일본의 해수부 독도해양조사 방해 행위가 최고치를 기록해 이에 대한 대비와 강력한 대응 주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관련 국내외 정기운항 선박을 활용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 체계 구축 제안했고 부산항만공사 제외한 3개 항만공사, 空(공) 컨테이너 실태조사 전무함을 지적했다.



셋째로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섰다. 농협을 판매조직으로 대혁신해 지역 농산물의 판매처를 구축하고 국내 원료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생산, 가공, 유통 등 가정간편식 사업과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수계의 구제역인 과수화상병 방제에 철저해 농가피해에 대비할 것을 지적했으며 임가소득향상을 위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필요성과 정부지원을 강조했다.
 

넷째로 PLS 제도, 농업용수 수질문제, 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위생문제 등을 점검하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미래에 대응했다. 서해안 중부권 항만공사 (제5항만공사) 신설을 촉구했으며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의 농협 참여율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밭 농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아 지하수 대신 둠벙, 저수지 등 지표수 활용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셔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하고 """재선이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 의원’ 입니다”그동안 농해수위에 몸담으며 제 자신을 소개한 표현이다. 항상 ‘초선’의 자세로 임한 농해수위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기본인 농어업이 바로 서도록 점검 및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농어업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3년 반 넘게 농해수위에 몸 담고 있지만 아직도 들판은 광활하고 바다는 깊기만 하다.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농어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완주 의원 프로필>


2018.08 ~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대표
2018.02 ~ 2018.0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7.11 ~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17.05 ~ 2018.02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6.08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2016.07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16.06 ~ 2017.11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을/더불어민주당)
2016.05 ~ 2017.05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15.1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을/더불어민주당)
2014.10 ~ 2015.05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014.06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06               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4.05 ~ 2014.10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을/새정치민주연합)
2013.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을/민주당)
2013.04 ~ 2016.05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을/민주통합당)
                         민주당 천안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2010.03               나사렛대학교 객원교수
2009                   민주당 행복도시원안사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09                   천안부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2008.09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2008.07               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
2007.11 ~ 2010.02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2006                   한국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이사
2006                   국회 입법학연구소 정책전문위원
1997                   전국소기업연합회 정책부장
1995                   동서산업 아산공장 노동조합 부위원장
1989.03 ~ 1990.02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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