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쌀 가격 폭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등 농해수 분야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한 정부 대응이 농어업인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반 조성에 감사의 원칙을 세우고 현재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농업 정책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다방면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가 기존 양곡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뒤늦게 쌀 시장격리를 진행했고, 시장격리 시 오히려 쌀 가격을 하락을 부추기는 역공매 방식을 취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정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생산조정제를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후속적으로 제출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산물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급격히 인상되어 농가의 경영 위기가 가중된 점을 지적했음. 한전이 모든 전기 용종에 대해 등비가 아닌 등가로 요금을 일괄 인상해 농사용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급등한 점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농정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상분 차액 보전이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조성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인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까다로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재심사 절차로 인해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증절차 간소화와 비산 농약 유입 같은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농가 입증 책임 완화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질적인 농산물 가격 폭등락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급 예측이 중요하나,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생산 통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수급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드론 활용 확대와 향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정확도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농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과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정책자료집을 제작 배포했다.
이밖에도 농민들의 협동 자조 조직인 농협이 농민의 이익을 향상시킬 경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농협금융지주의 막대한 수익금이 농협의 경제 사업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협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양곡관리법 개정, 농어업인력고용지원특별법 제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임도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밀 산업 활성화, 농사용전기요금 합리적 개편방안 등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개선하고 농어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국감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위성곤 의원 프로필>
2022.8~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2022.7~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22.7~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2.7~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1.6~2022.5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5 제21대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2017.5~2018.5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18.7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18.2~2018.8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2018.1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6.12 더불어민주당 구제역·AI 확산방지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2016.9~2017.6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6.6~2017.5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6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
2016.5~2020.5 제20대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2014.7~2015.12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10.7~2012.6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2010.7~2014.6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06.7~2010.6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계환경수도조성 실무위원회 위원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간사
2006.7~2010.6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2006.7~2010.6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
세계환경수도조성 실무위원회 위원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
서귀포시 배구엽합회 회장
서귀포시 동홍동연합청년회 회장
세계평화의섬 도민실천협의회 운영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