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종합

[푸드TV] 푸드투데이 '2019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민생현안 집중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쓴 15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깊은 질의와 정부 정책의 대안 제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이른바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9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이양수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운천 의원, ▲표창원 의원(가나다순) 등이다.



우수위원장에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선정됐다.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어느 해보다 긴박한 현안 많았던 농업계를 위해 여야 간 정쟁없이 정책국감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또한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때 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 짚어주는 등 원활한 진행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도 질책과 정책제안도 놓치지 않았다.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모든 사회갈등이 압축돼 있어 늘 정쟁이 끊이지 않는 환노위를 맡으면서 한번의 쟁쟁없이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주목 받았다. 김 위원장만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국감장 분위기를 살리는가 하면 때로는 증인들을 향해 직접 질의에 나서며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정부의 실정·무능·부도덕 실체를 밝히는 국감을 기조로 올해 국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강 의원은 2.89%로 하락한 농업예산 비중을 지적하며 농업예산 증대를 강조, 현 정부의 농어업 홀대를 강하고 비판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현안인 쌀 목표가격 또한 22만6000원으로 요구해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증평진천음성)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오리온농협의 제품들이 국산농산물보다 수입농산물을 3배나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세밀하게 짚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관련법 미비로 각 부처의 법망을 피해간 '액상형 전자 담배'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 관련 법안 통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검토하는 연구 진행을 이끌어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 높아지는 국민 불안을 이야기하며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1,800초 검사법을 10,000초 검사법으로 환원할 것을 제안했다. HACCP 인증보다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치킨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점검하며 식품안전 전반 문제도 이야기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갑)은 의약품.식품.건강기능식품의 오인 광고에 대해 집중 공략했다. 김 의원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둔갑한 실태에 대해 밝히고 식약처의 부실한 사후관리에 대해 지적,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이 의약품으로 인식케 하는 광고 동영상을 국감장 현장에서 보여주며 이를 안일하게 대처한 식약처를 강하게 꾸짖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자극적인 소재와 발언보다는 국민의 삶에 감동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질의를 연구하고 꼬집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문케어 시행 2주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목표 달성 불가능,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부실한 치매국가책임제도 사업계획 등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꼼꼼함과 집요함을 무기로 파헤쳤다.


김종회 의원(무소속, 김제.부안)은  이번 국감을 통해 ▲방사능 오염됐던 후쿠시마현 등 인근바닷물 선박을 평형수를 통해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거대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국내 최대 청과물 도내법인 서울 가락시장의 실태, ▲국회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화 중간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농식품부의 꼼수, ▲최근 6년간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겨 파산에 직면한 농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일삼아 온 농어촌공사의 일그러진 자화상 등 정부의 무능과 비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에 피감기관들은 비리와 무능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복지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민생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유일하게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 실태에 대해 지적해 술병에서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의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안전관리가 부재한 수입 김치에 대해 'HACCP' 의무적용을 촉구하고 최근 A형 간염환자의 급증과 관련해 조개젓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되는 이유로 바지락 등 조개 채취지역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지난 3년간의 국감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더 추가돼야 할 것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일에 매진했다. 박 의원은 농업.농촌의 균형된 발전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농정개혁에 집중, 공익형직불제와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민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착한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농산물 상장예외품목 지정, 시장도매인 도입, 정가 수의매매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적극 나섰다. 아울러 농협을 판매조직으로 대혁신해 지역 농산물의 판매처를 구축하고 국내 원료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생산, 가공, 유통 등 가정간편식 사업과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이번 국감에서 심각한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대책, OECD 대비 턱없이 낮은 복지확충방안, 불가능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편중 해소,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해결,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4선 중진의원다운 면모를 보였다. 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리기 위해 사전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수없이 많은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을 찾는 등 발로 뛴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무능함과 무관심을 지적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 의원은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들이 버젓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중금속, 항생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수산물에서 검출되면 반드시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삼계탕을 재고떨이로 팔고 있는 목우촌에 대해서는 정직함과 좋은 재료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수협 온라인 쇼핑몰의 과다한 농.축.수산물 판매수수료 실태와 배달앱 등의 원산지표기 위반에 대한 지지부진한 단속 상황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분야인 환경과 노동문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정부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 여러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 의제 중 하나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올해에도 심도 있게 추적하고 지적해 가장 전향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이 담긴 일명 '전현희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이외에도 ▲우라늄 검출되는 전국 마을상수도 지하수 수질 문제,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대책 점검, ▲전국 의료폐기물 실태와 업체별 갈등을 비롯한 개선대책 점검 등 꼼꼼한 정책질의로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수행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농어업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를 포함한 담당 기관들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꼭 필요한 사업에는 칭찬과 응원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FTA로 피해본 농어촌을 위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1조원을 만들 것을 약속했던 대기업들이 나 몰라라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FTA를 통해 무역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의 총수를 국감 기간 중 국회로 불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참여 약속을 받아냈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대검찰청 국감에서 맥도날드가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 진술 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표 의원의 활약으로 각종 의혹만 무성한 채 사실상 마무리 됐던 일병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재수사까지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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