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경대수 의원, 농수산업 과감한 재정확대 필요성 주문

푸드투데이, 민생현안 집중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쓴 '2019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음성군)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예산의 과감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경 의원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축소되면서 2020년 농업예산안 비중은 2.98%. 유례가 없을 정도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정부는 농업예산 확충에 인색하다고 지적하고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쌀 목표값을 22만 6000원 이상 제시, 그 이유에 대해 21만 원 이상이 돼야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며 농민들이 흘린 땀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직불제 개편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세밀하게 짚었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 직불제 예산안으로 2조 20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직불제 지급규모는 2조 2000억 원 이상이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현행 직불금 예산 수준에서 직불제 개편을 하겠다는 정부의 문제점 지적 및 통합 직불제 재원을 3조 원으로 하고 이중 1.5조 원 이상은 농식품부 예산에서 순증할 것을 주문했다.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오리온농협의 제품들이 국산농산물보다 수입농산물을 3배나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국산농산물 소비를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근로소득 감소, 구인난 심각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이 농식품산업 육성에 집중돼 있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에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히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정체되고 수산식품산업은 영세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한 해가 저무는 연말에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더욱 기쁘고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보다 높은 도약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농업과 수산업은 물론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법률안 마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내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가 대표발의 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대수 의원 프로필>


1958년 출생


2018.12 ~ 자유한국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17.06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7 ~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국방정책조정위원장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간사
2017.02 ~ 제20대 국회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자유한국당)
2017.02    자유한국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2016        새누리당 사드대책태스크포스 단장
2016        제20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2016.09 ~ 2017.02 새누리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2016.07 ~ 2017.02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6.05 ~ 2017.02 제20대 국회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새누리당)
2015.07 ~ 2016.07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2012.06 ~ 2015.07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2013.03 ~ 2016.05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2.07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2012.05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새누리당)
2012.02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2011.08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
2009.10    한나라당 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06.11    경대수법률사무소 변호사
2006.02 ~ 2006.10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검사장
2005.04 ~ 2006.02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04.06 ~ 2005.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2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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