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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윤준병 의원, 농민 기망한 농식품부에 맹폭...농촌 살리기 온 힘

정쟁 속 '국민 삶의 질 제고.안전한 먹거리 조성' 우수국회의원 14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새로이 추진될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 정책의 방향성과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짚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쌀값 폭락 사태로 농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상임위 통과에 앞장섰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점추정을 통해 발표한 시장격리 물량을 구간추정으로 분석할 시 보다 정확한 시장격리 물량을 산출할 수 있음을 제언하고,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중 사실상 시장격리로 추진되고 있는 2021년산 농협 재고 10만톤을 어떤 해명도 없이 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 물량에 구곡 매입량 10만톤으로 은근슬쩍 포함한 것은 농민을 기망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매년 1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강조하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요청해 해당 보고서가 청부·부실보고서임을 밝혀냈다. 

 


이 외에도 최근 5년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5개 주요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이 총 1358건 적발됐고 3년간 위반건수가 4.3배 급증한 점을 지적하고, 소비자들이 원산지 정보와 먹거리 안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달앱을 활용하는 음식점들이 투명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앱을 비롯한 통신판매업자들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강조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의 계기 된 평택항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가 재해통계에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입법 대안으로써 항만안전사고 통계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도 여전한 항만 안전인력 공백 문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특혜 및 해경청 직원의 항공기·함정·관용차 사적 사용에도 관리조차 하지 않는 엉터리 체계 등을 지적하고, 정책대안 마련에 매진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의정활동을 되짚어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해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과 지역 예산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14개 시·군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사업 예산들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작업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 역시 지역과 전북 발전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탄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윤준병 의원 프로필>

2022.7~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1.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2020.5~                제21대 국회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더불어민주당)
2020.3~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위원장
2020.7~2022.5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20.9~2022.5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20.7~2021.5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9.6~2019.12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위원장
2018.1~2019.4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2016.6~2017.6        서울특별시청 도시교통본부 본부장
2015.7~2016.6        제10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구청장
2012.1                  서울특별시청 도시교통본부 본부장
2010.8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구청장
2010.1                  서울특별시청 가족보건기획관
2009.1                  서울특별시청 행정국
2007.12                 서울특별시청 교통기획관
2007.1                  서울특별시청 교통기획관 직무대리
2006.7                  서울특별시청 산업지원과 과장
2005.2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과장
2002.8                  서울특별시청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부장
2001.9                  서울특별시청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 과장
1999.7                  서울특별시청 대중교통과 과장
1996.1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과장
1989                    서울특별시청
1982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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