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경 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우리 농민 분야에 관한 지난 1년간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최초로 농협과 민간기업이 합작한 오리온농협의 수입농산물 사용 실태와 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오리온농협이라는 법인체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많이 늘리기 위해 역점적으로 사업을 벌이겠다 농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수입산으로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오리온농협은 우리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겠다는 목적아래 농협중앙회이 제안하고 51%의 지분을 투자해 오리온(회장 담철곤)과 함께 만든 합작법인이다.
경 의원은 또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가 농업분야에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전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농업 특성상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APC 입출고물량이 변동되며 물량이 집중되는 성출하기에는 근로시간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농협 APC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집계한 ‘품목별 선별 성출하기 최대 근로시간’에 따르면 참외 65시간/주, 사과 78시간/주, 배 81시간/주, 토마토 90시간/주, 복숭아 92.5시간/주, 만감류(레드향, 천혜향, 한라봉 등) 105시간/주 으로 주52간 근무가 불가능하며 많은 품목들이 주64시간을 초과해 탄력근로제 도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 의원은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로 숙련된 선별인력이 근무를 기피하고 전문성 있는 선별인력이 부족해 추가인력 고용도 어렵다"며 "농산물 성출하기에 선별·건조·포장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농산물의 상품성이 저하되고 농산물 수취가격이 낮아져 농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은 그 특성상 비용의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게 사실상 불가능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적용 등으로 인한 비용의 상승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및 APC 주52시간 제외 등 정부정책 논의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내년 초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문제에 관해 현실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가 따라가기 힘든 규정이 많기 떄문에 이 부분에 있어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퇴비부숙도(썩은 정도) 검사' 의무화는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에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1년에 1∼2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퇴비 관리대장도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