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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강석진 의원, "비육우 경영안정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우의 경영안정 제도 마련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쌀과 함께 농업 2대 작목인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 대책 필요하다. 맛과 기능면에서 세계최고 유전자원이면서 한미 FTA 최대 희생양이었던 한우의 보존, 발전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한우는 독특한 유전자원이자 9만 농가와 17만 연관산업 종사자가 있는 대한민국이 지켜야할 농업의 2대 품목이다. 이에따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우산업은 국제 곡물가격 등 외부 요인과 사육 변동성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매우 크며, 대부분 농가가 고령으로 산업기반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고령농 (65세이상 농가 44.7%) 은퇴시, 규모화 대응만으로 한우산업이 한계에 봉착했다. 또한 가격과 사육두수 관련 주기변동이 뚜렷하고 진폭이 매우 크며, 최근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폭락에 대한 사육농가 심리불안 확산중이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비육소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비육가격안정제, 지육가경안정제 등등을 설치하고 있어 농가들이 안정된 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우의 가치와 한우만 내준 한미 FTA 보상,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비육우경영안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관은 2018년 덴마크․네덜란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공청회에서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방침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제는 비육우경영안정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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