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목)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김학용 위원장, 조국없는 정책국감...제대로 밥값한 환노위

푸드투데이, 민생현안 집중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쓴 '2019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타 상임위가 오로지 조국 털기와 조국 감싸기에만 급급한 와중에도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국감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며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환노위는 모든 사회갈등이 압축돼 있어 늘 정쟁이 끊이지 않는 상임위이다. 최근만 해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사고와 일자리 대란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또 다른 축인 환경분야 또한 이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강해진 고농도 미세먼지와 쓰레기대란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들로 늘 국민의 질타를 받는 핫한 상임위 중 하나다.


이번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제도개선 필요,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및 산재 감소방안 필요, 고용현황 객관적 판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 및 52시간제 적용 유예 문제, 여성 노동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등에 대한 정책질의가 있었다.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관리 강화, 굴뚝 TMS 수치조작 방지대책 마련, 경유차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 필요, 석포제련소 환경피해 예방의무의 이행 필요, 방치폐기물 대집행 후 위탁처리업체에서 다시 방치되는 문제, 일본산 석탄재의 국내산 대체공급 강화 필요, 전자담배전지의 재활용 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경로 규명 필요, 안전검사 미실시 생활 화학제품 유통 방지 필요, 건축자재와 가공제품 등 라돈 관리 문제 등에 대해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른바 ‘아재 개그’를 선보이며 무거운 국감장 분위기를 종종 환기시켜 주목을 받기도 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방침에 대해 설명하자 “참고로 저도 ‘샤프란’ 애용자”라고 말해 좌중을 웃음 짓게 하기도 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공방 조짐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을 자제시키며 정책국감을 주도하기도 했다.


때로는 증인들을 향해 직접 질의에 나서며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티센크루프가 국내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기보다 독일 본사의 배당금 수익에 열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명색이 다국적기업이 협력업체들은 ‘거지’처럼 살게 하면서 영업이익을 잔뜩 내서 독일 본사에 갖다 주면 되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조국 블랙홀 탓에 짧은 국정감사 준비에도 불구하고 환노위원님들과 보좌진들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준비 해 준 덕에 환노위가 모범 상임위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부족하나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에게 운용의 묘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민생국감·정책국감을 이끌게 돼 제 스스로도 매우 뜻 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 협치를 통해 노동자와 고용주, 그리고 국가경제에 실익이 되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 프로필>


2019.09               전라남도 영광군 명예군민
2019.04               전라남도 여수시 명예시민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8.02 ~            한미동맹재단 고문
2017.12 ~ 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
2017.05 ~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안성시/자유한국당)
2016.07 ~ 2017.06 제20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2016.06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
2016.06 ~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
2016.06 ~ 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2016.05 ~ 2016.12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안성시/새누리당)
2014 ~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 회장
2014 ~                스포츠마케팅어워드 명예조직위원장
2014.07 ~ 2016.04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4.04 ~ 2014.06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2014.03 ~ 2015.03 제7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 회장
2013.12 ~ 2014.02 제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13.0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2013.06               전라남도 명예도민
2013.06 ~ 2013.08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
2013.05 ~ 2014.04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2012.07 ~ 2013.07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2.05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안성시/새누리당)
2012.02 ~ 2012.05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안성시/새누리당)
2011.10               전라남도 신안군 명예군민
2010.12 ~ 2012.12 여의도연구원 감사
2010.05 ~ 2011.05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2010.02               천일염세계화포럼 공동대표
2008.08 ~ 2012.05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2008.05 ~ 2012.02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안성시/한나라당)
2002.07 ~ 2004.02 제6대 경기도의회 부의장
2002.07 ~ 2004.02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2000.02 ~ 2002.06 제5대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1998.07 ~ 2002.06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1995.07 ~ 1998.06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1988 ~ 1995         국회의원 이해구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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