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기동민 의원, 올해 국감서도 '국민 먹거리.건강 전도사' 역할 톡톡

푸드투데이, 민생현안 집중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쓴 '2019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로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등 사회적 문제부터 먹거리 안전 등 실생활 문제까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쟁에 휘말려 국민의 삶을 살피는 국회 국정감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국감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또는 그 아래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일상의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가장 먼저 관련법 미비로 각 부처의 법망을 피해간 액상형 전자 담배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 상,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첨단분석팀’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모두 유통 중인 전자담배 제품의 화학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포함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기 의원을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 전자담배가 현행 '담배사업법'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는 담배의 정의에서 벗어나 전자담배의 유해성 또한 검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현재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16년에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2018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도 법사위로 이관 후 계류돼 있는 상태다. 기 의원은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한 법안 통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주무부처와 함께 국회의 각성을 촉구해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을 이끌어 냈다.



완전한 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 누구나 병원비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포용 국가의 핵심 과제다.


기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는 과정 중 재정 관리, 병원 쏠림 등 국민이 염려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 관련, 정부지원금의 연례적 축소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비율은 법정수준인 14%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그는 국가 재정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병원 쏠림 현상 방지책으로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병, 의원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특히 먹거리 부분에서 '국민 먹거리.건강 전도사' 역할을 충실해 했다.


기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실생활에 가장 밀접해있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 살폈다.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 높아지는 국민 불안을 이야기하며,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1,800초 검사법을 10,000초 검사법으로 환원할 것을 제안했다. HACCP 인증보다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치킨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점검하며 식품안전 전반 문제도 이야기했다.


국민건강을 불안에 떨게 한 라니티딘, 인보사 등 여러 사태 관련 식약처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외국에서 사고가 터지고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한 후에야 수습을 하는 식약처 대응을 꼬집고 내부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문제없이 제도개선 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정신질환, 간염, 치매 등 국민이 겪고 있는 질환 현황들을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라며 "우리 삶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때론 불가피하게 여겨졌던 생활의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내 삶의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성실하고 바른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기동민 의원 프로필>


1966년 전라남도 장성 출생


2019.05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7.06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성북구을/더불어민주당)
2016.0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2.11 ~ 2014.04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2011.11 ~ 2012.11 서울특별시 정무수석비서관
2010.05 ~ 2011.05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특별보좌관
2010.01 민주당 부대변인
2008.06 ~ 한반도재단 기획위원회 위원장
2005.07 ~ 2008.05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
2004.10 ~ 2005.04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2002.03 ~ 2003.02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1998.07 ~ 1999.09 신계륜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비서
1991.02 ~ 1992.01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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