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9 (토)

종합

[2019 국감 현장] 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또 도마위...관리 허술 여전

박주현 의원 "식자재 하자 빈번...영양사-식품업체 간 분쟁 끊이질 않아"
손혜원 의원 "자격 박찰 식자재업체 '유령회사' 차려 입찰 참여 다반사"
이병호 aT 사장 "행정처분 권한 없어 농관원.식약처와 공유하고 있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지난해에 이어 20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aT는 eaT시스템을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로 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소홀하다는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식재료를 조달받고 있는 eaT시스템이 최근 늘어나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무관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법 위반 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aT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전국 1만여개 학교의 공급계약을 중개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eaT 거래 규모는 2010년 36억원에서 2018년 2조 7000억원 가량으로 확대됐다. 이용 학교 수도 같은 기간 119개 학교에서 1만 1811개로 늘어 국내 전체 학교 가운데 89%가 eaT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참여 업체와 학교가 점차 확대되면서 60억원에 육박하는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다.



17일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박주현 의원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최근 이용학교가 90%까지 올라갔다"면서 "문제는 농수산물 식재료 공급업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정행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령 위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납품된 농수산물 식재료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에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고 환자수가 2000명에서 3200명으로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농수산물 식재료 하자가 빈번하다 보니까 영양사와 식품업체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영양사들은 학교와 식자재업체 양쪽에서 상당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위반, 대리납품, 제출서류 위.변조, 입찰.계약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손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585개 업체가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위반, 대리납품, 제출서류 위.변조, 입찰.계약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며 "aT가 적발된 업체에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자격을 박탈 당한 업체들은 주소를 옮기는 등 ‘유령회사’를 차려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4661개사였는데 그 중 13%에 해당하는 607개사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에 경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사에 들어간 업체는 57개사에 그쳤다.


손 의원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외에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법을 위반한 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T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병호 aT 사장은 "공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행정처분 권한은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농관원, 식약처와 공유하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법 개정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나라장터의 경우에는 품질관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있다"며 "(eaT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법 개정이 없더라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식재료 업체를 공급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지만 있으면 품질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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