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8 (토)

기본분류

[2019 국감] 하나마나한 원외탕전실 인증제, 전국 99개 중 인증은 7곳에 불과

한국한의약진흥원, 고용된 한약사 수.하루 조제 수 현황 등 전혀 파악 못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을 요구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이 평가돼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참여하는 원외탕전실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전국의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실태조사나 현황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전국에 설치돼 있는 원외탕전실 수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다. 현행상 원외탕전실은 해당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 관리도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고용된 한약사 수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현행법상 원외탕전실에 배치되어 상주하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만 조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총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한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오피니언

더보기
<김진수 칼럼> 정세균 총리에게 거는 기대
문재인 정부에 두 번째 총리로 정세균총리가 취임하였다.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경력이 걸림돌이 되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총리로 임명된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린다. 오늘 취임사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임 총리에게 국회와 야당과도 대화로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과 타협하기를 바라고 대통령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분이라서 기대가 크다고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매진해 줄 것과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은 그간 정부가 혼선을 빚어온 여러 정책이 제대로 수정되고 20대 국회의 마감과 21대 국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정총리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장을 역임한 바 있어 정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실물경제에 해박한 분이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정치와 경제 등의 난제를 가장 슬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