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8 (토)

종합

농어촌공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

정운천 의원, 지난해 총 예산 126억 중 대기업에 무려 110억원 87% 융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이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422억 원 중 대기업에 270억 원(64%)을 지원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총 예산 126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인 110억 원(87%)의 자금을 대기업이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활성화해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안정적인 해외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융자 금리는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된다.

 
따라서 최근 5년간 2%의 고정금리로 270억 원을 대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농지관리기금을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대기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업체당 융자 횟수나 한도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정 의원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 금리를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재정 융자사업의 경우 공익성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원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오피니언

더보기
<김진수 칼럼> 정세균 총리에게 거는 기대
문재인 정부에 두 번째 총리로 정세균총리가 취임하였다.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경력이 걸림돌이 되었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총리로 임명된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린다. 오늘 취임사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임 총리에게 국회와 야당과도 대화로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과 타협하기를 바라고 대통령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분이라서 기대가 크다고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매진해 줄 것과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은 그간 정부가 혼선을 빚어온 여러 정책이 제대로 수정되고 20대 국회의 마감과 21대 국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정총리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장을 역임한 바 있어 정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실물경제에 해박한 분이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정치와 경제 등의 난제를 가장 슬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