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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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현장] 국감 현장서 만난 사람 박주현 의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등에 종합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 들어봤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허술한 식자재 관리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공급업체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aT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영양사 분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특히 aT가 학교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AS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aT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금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본과 유럽에서 직불제 개편을 할 때 직불제 예산을 2배 또는 5배로 그렇게 늘리면서 진행을 했었다"면서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5조 2000억원으로 직불제 예산을 2배 이상으로 늘린 다음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직불제 예산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이 기존의 쌀농가의 변동 직불금을 없애고 밭농가에게 직불금을 주는 그런 직불제 개편은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금 밭농가가 어려운 것은 해마다 가격이 들쭉날쭉, 가격 안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 "그것은 파종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농민들이 직접 현재 얼만큼 파종이 돼있는지 확인하고 파종을 할 수 있다면 그 수급 문제에 있어서 큰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 표본 조사들이 있지만 그것이 밭농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며 "작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 했을 때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는 했는데 결국 파종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기존의 표본 조사에 대한 예산만 2배로 늘리는 식으로 자기 몸집 불리기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만7000명의 마을 이장님들에게 조사 수당을 드리면서 전수 조사하고, 파종 현황을 지자체가 정리를 하고, 그 정보를 농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밭작물의 재배면적이 널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널뛰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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