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19 국감] 배달앱 원산지 표시 위반 증가...단속은 미미

URL복사

이양수 의원, 지난해 전체 원산지표시 점겁업소 대비 배달앱 점검업소은 2%에 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연간 3347억원 규모였던 배달앱 시장이 2018년 약 3조원규모로 10배 이상 급성장했으며 배달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업체의 경우 2019년 8월 월별주문수는 2800만개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의 하루 평균 주문건수 중 49.8%가 배달이었으며 이 중 배달앱 비중은 62.6%로 전화 주문 37.5%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배달앱 이용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신판매업을 통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그 중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가 적발 된 사례는 2017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7건이 적발됐고 과태료는 640만원이었다.

 
통신판매업체별로는 A업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B업체는 9건이 적발됐다.

 
A업체 18건 중 4건은 거짓표시해 적발됐고 14건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B업체의 단속건수 9건 중 거짓표시는 2건, 미표시는 7건이었다.

 
하지만 배달앱 음식판매 업체들에 대한 원산지표시점검은 시장규모 증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상황이다.

 
2018년 전체 원산지표시 점검 업소는 10만9011개 중 배달앱 점검업소는 이 중 약 2%인 2252개 뿐이었으며 2019년 8월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원산지 표시 점검업소는 8만6134개였고, 이 중 배달앱 점검업소는 약 4%인 3523개였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A업체의 등록 업소 수는 24만개이지만 원산지 표시 점검 업소는 1066개(0.4%)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배달앱 업소들의 원산지 표기 위반을 점검하는 전담 부서도 없고 기존 오프라인 업소들을 점검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성격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단속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온라인 업소들에 대한 원산지표기 점검 및 단속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들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대상 청정원, 편의형 요리안주 ‘바로eat 안주야(夜)’ 2종 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상 청정원이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바로eat 안주야(夜)’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은 ‘바로eat 안주야(夜) 간장 도가니스지’, ‘바로eat 안주야(夜) 매콤 소막창떡심’으로 2021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소를 주 재료로 만들었다. 두 제품 모두 별다른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실온 보관 제품으로, 안주 전문가의 노하우로 엄선된 식재료와 ‘매콤’, ‘달콤’, ‘고소’한 비법 양념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주야(夜) 간장 도가니스지’는 부드럽고 쫀득한 스지와 표고버섯을 주재료로 하며, 달콤 짭짤한 간장도가니양념을 조화롭게 첨가해 먹을수록 당기는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한다. ‘안주야(夜) 매콤 소막창떡심’은 식감이 살아있는 소막창과 꽃등심의 별미부위인 쫄깃한 떡심을 안주야의 매콤한 비법 양념에 버무려 풍미를 더했다. 특별한 조리나 가열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뿐만 아니라 포장 상태로 실온에 9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해, 가정에서는 물론, 여행, 캠핑, 피크닉 등 야외활동 시에도 즐기기에 용이하다. 실제로 취식 시 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