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2 (목)

종합

[2019 국감] 농업경영체등록제도, 부처간 정보연계 일부 막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분야 정책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품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 농정 현안 대응,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서 빅데이터의 성격을 갖는다.


농업직불금 연계 등 농업경영체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등록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627,185건이었던 등록경영체는 2017년에 1,655,319건, 2018년에 1,670,227건으로 증가했다.


집계된 농업경영체 DB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정책 수립과 재정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정보가 보조사업과 연계된 건수는 115건에 이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연구를 통해 농업경영체DB의 총 가치를 약 1,351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순수한 연간가치는 216억 원의 투입예산 대비 약 6.2배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정보를 ‘검증’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되는 인적정보 항목의 경우 농업인 여부, 농업종사 여부, 실경작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하지만 국내거소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관련 검증자료를 관리하는 법무부로부터 아직까지 행정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불금은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정보를 공유 받아 직불금 신청자의 농외소득을 검증해야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1회 공문발송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인 주민등록제와 같다”면서 “직불금의 부당수령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처간 정보연계가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수립과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정보인 만큼, 농업인의 자발적인 갱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다소 의무규정을 두어서라도 현행화 등의 품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오피니언

더보기
<김진수 칼럼> 코로나19와 데카메론
시골을 배경으로 놀고 있는 손자의 동영상이 카카오 톡에 떴다.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사돈이 사는 장호원 산골짜기 집이라고 한다. 수원에 있는 손자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며느리가 친정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갑자기 어릴 적 어머니와 할아버지 생각이 떠올랐다. 6.25 전쟁 시 우리 고향까지 점령한 북한군은 마을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며 남한 사회를 북한체제로 바꾸고 있을 때였다. 당시 아버지는 경찰이고 삼촌은 군대에 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는 총살당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갓 태어나 가계를 이을 유일한 핏줄로 할아버지는 나와 어머니를 깊은 산 속으로 피신시켰다. 당시 죽음을 앞 둔 할아버지나 스무 살 남짓한 어머니의 전쟁에 대한 심경은 어땠을까? 아들내외가 코로나로부터 자식을 지키기 위한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다. 전쟁이든 질병이든 인간은 생명을 위협당하면 살기 위해서 자구책을 구하기 마련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끔 위기에 부닥치는데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아니면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불행하게도 전쟁과 질병 등의 재난은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도 개인으로서는 벗어날 별 뾰족한 수단이 없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