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맡긴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나치게 높은 입증 책임을 요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상당한 물량을 계열사에 몰아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규모형 부당지원행위’를 가격이나 수수료 등 거래조건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 대기업집단이 거래조건을 일부 조정하면서 내부거래 물량만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판결 비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가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 신봉삼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박현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와 중소기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계열사가 약 8년 동안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맡긴 거래에 대해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딸기의 색깔과 크기, 당도까지 읽어 수확하고 선별하는 로봇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6)’ 현장에서 AI 농업로봇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로 농업 생산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AI 농업로봇과 맞춤형 식품 제조, 축산물 가공 자동화 기술이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는 처음으로 AX(AI Transformation) 특별관이 마련됐다. 송 장관은 AX 특별관을 비롯해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펫테크 전시관을 둘러보며 농식품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살펴봤다. 송 장관은 AX 특별관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최근 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AI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특히 농업은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농업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AI 적용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산업도 마찬가지”라며 “농업과 식품 분야의 AX 기술 전환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6)’. 행사장에 들어서자 농작업을 대신하는 AI 기반 로봇과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기기,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펫테크 기술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올해 박람회에서 가장 눈에 띈 공간은 처음으로 조성된 AX(AI Transformation) 특별관이었다. 인공지능을 농업 생산부터 식품 제조와 유통, 소비까지 연결한 기술들이 부스마다 시연됐다. 농식품 산업에서 AI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박람회장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AX 특별관을 시작으로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펫테크 전시관을 차례로 둘러봤다. 송 장관은 기업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AI 농업로봇의 작동 방식과 기술 적용 범위를 살폈다. 맞춤형 식품 제조기술을 소개하는 부스에서는 실제 제품화 가능성과 시장 진출 계획을 물었고, 이동식 반려동물 관리 부스에서는 서비스 운영 방식과 소비자 반응에 관심을 보였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기술 개발 성과와 함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아 그동안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도 앞으로는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8일 개정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업계, 소비자, 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기존에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대규모 월동봉군 폐사와 이상기후, 응애·바이러스성 질병 확산으로 양봉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꿀벌을 국가 가축방역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질병 발생 시 신고·검사·보상으로 이어지는 통합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한국양봉협회,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꿀벌 살처분 보상제 도입, 질병 컨설팅·검사비 지원, 상시 질병 모니터링 체계 마련, 양봉 전문 수의사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대량 폐사와 바로아응애, 낭충봉아부패병 등 복합 질병 발생, 이상기후가 맞물리면서 양봉농가의 피해가 구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돼지·닭 등 주요 축종과 달리 꿀벌은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체계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아 농가들이 신고를 꺼리고, 이로 인해 질병이 은폐·확산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국내 양봉산업이 20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책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스코에서 열린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 단상에 오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의약 정책의 출발점을 ‘현장’으로 규정했다. 이날 보고회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장에는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의 새 안전관리 과제를 공유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60개 과제를 국민 앞에 내놓은 자리였다. 오 처장은 인사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용 마약 등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여러 물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며 “민생에 체감되는 식의약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이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상반기 전국 곳곳에서 만난 청년·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언급했다. 오 처장은 “작년 연말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안됐던 수출 애로사항이 몇 달 만에 정책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 기능성 원료 개발, 수출시장 확대, AI 기반 제조·품질관리 도입 등 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4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아트센터에서 경기·인천 지역 건강기능식품 산업계 등과 함께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건강기능식품편’을 개최했다. 올해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은 ‘청년·소상공인에 힘이 되는 식의약 안심정책’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인천 지역 소비자, 기업, 청년인턴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업체 지원 방안 ▲건강기능식품 수출 활성화 ▲표시·광고 제도 개선 ▲건강기능식품 분야 AI 활용 ▲스마트 GMP 확대 방안 등이었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직접 답변하며 향후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위조 화장품이 소비자 안전은 물론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신뢰와 수출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관세청(청장 이종욱),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뷰티 성장에 따라 국내외에서 위조 화장품 유통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세계 2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K-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함께 위조상품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 약 11조 원에 달한다. 세관 압류가액 기준으로 화장품은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인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건강 트렌드로 확산된 ‘저속노화’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알려진 ‘알부민’을 앞세워 일반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알부민’ 표방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개소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개소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총 14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스카프베리는 댕댕이나무 열매로, 하스카프베리 또는 허니베리 등으로 불린다. 이번에 적발된 하스카프베리 식품은 기타농산가공품, 과채가공품, 고형차, 액상차, 과채주스 등 일반식품 유형이었지만, 광고에서는 ‘항산화’, ‘눈 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푸드 산업의 제조혁신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정부는 식품 제조기업과 스마트제조 기술기업,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제조혁신 모델을 식품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10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린 ‘AI+ 똑똑한 공장쇼(AI+ Smart Factory Show 2026)’를 계기로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대·중소 제조기업,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 협회·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 제조 현장의 AI 전환(AX)을 촉진하고, 수요·생산·품질·위생 관리가 통합된 K-푸드 제조 표준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출범식에서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학화1934가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제조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양사는 AI 기반 스마트제조 추진 의지와 향후 제조 현장의 변화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