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득·지역별 차등 구조와 사용 제한 조건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뿐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얼마 받나”…소득·지역 따라 최대 6배 차이
이번 지원금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되,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그 외 일반 국민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20만~25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즉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체감 지원금이 달라진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다.
지급 금액은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 놓치면 ‘0원’…2단계 일정 주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과 지급을 두 차례로 나눠 운영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이어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신청 초기에는 접속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돼 운영된다. 다만 1차 기간 중 노동절(5월 1일) 공휴일을 고려해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신용카드·지역화폐 중 선택…8월 31일 이후 자동 소멸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이의신청 기한(7.17.)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카페를 비롯해 병원, 약국,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이 포함되며, 편의점이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을 통한 결제는 제한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사행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스미싱 주의…“링크 문자 절대 클릭 금지”
정부는 지원금 신청 시기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는 지원금 안내 과정에서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모두 의심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