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8 (토)

종합

[2019 국감] 농민 이자지원은 외면...농협직원은 0%대 금리 공짜 대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대출 이자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payback), 그에 따른 실제 이율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출한 직원 가운데는 실제 대출이율이 0%(무이자)인 경우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출받은 직원은 그동안 낸 이자를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보전 받게 되는데 대출이율이 2.87% 이하인 경우, 올해 낸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대출이율이 2.87% 이하인 직원은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도 대출건 기준 이자 보전 금액이 2034명에 총 42억 원 수준으로 올해 3월 8일 일괄 지급한 바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간 이자 보전 지원액이 435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혜택을 본 직원은 총 4609명이다.

지급방식은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차년도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으로 지원한도인 1억 원 기준으로 1년 287만원, 10년 동안 최대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 보전 신청 절차도 없이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시에 1억원은 별도의 대출계좌로 관리해 지급한다.

농협의 존립목적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농민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은 고사하고 농협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금리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대출금리를 직접 깎아준다는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추후 별도 예산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주는 눈속임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운천 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리저리 은행문을 두드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하면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향후 농협은 그 존립목적에 맞게 임직원이 아닌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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