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1월 25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경북도내 구제역 매몰지 902지구 1,112개소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구제별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영록 민주당의원은 22일 경북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구제역 매몰지 관련, 3년 경과후에는 토지소유주가 발굴·이설하거나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경북도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매몰후보지를 미리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또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구제역 매몰지 발굴·이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대책 미수립, 매몰후보지 미선정 등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매몰된지 3년이 경과한 토지소유주가 임의대로 발굴·이설 또는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구제역 재발생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내 구제역 매몰지는 902지구(1,112개소)로 국공유지에 69지구, 사유지 833(임대 13지구 포함)지구에 42만 8천여마리가 살처분 매장되어 있으나, 매몰지중 92%가 사유지로 지난 3년간 토지이용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개인으로서는 구제역 매몰지를 타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북도의 경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토양검사, 침출수 검사 등은 모두 시장, 군수 등 지자체에 맡겨 둔채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매몰지 등급재조정 등 관리계획만 있고, 3년 경과 도래일인 11월 25일이후 매몰지 사후관리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영록의원은 “구제역은 3년전 일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이다. 구제역발생 3년째인 현재, 매몰지에 사후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농정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매몰지에 대한 토양검사·수질검사 등 환경영향평가가 없다면,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조속한 사후관리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