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은 5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10월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의 발표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축산업업자와 그에 따른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음은 물론, 축산업 허가 요건의 위치 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법과 환경부의 권고안과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축산업이 FTA와 같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이중삼중 고통을 주는 것”이라 지적하고 “농산부의 축산업 허가제의 시행령에 엄연히 포함돼 있는 위치 기준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권고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 축산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형국이므로 빠른 시간안에 환경부와 조율을 해서라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