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거짓말, 국내산 대신 수입닭 유통
샘표식품, 수입농산물 범벅 조미료 시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약고추 693톤 수입
정부, 학교·군급식 정부양곡에 고독성농약 사용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 의원 (민주통합당/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산 닭고기만 판매한다던 하림이 수입 닭고기를 대량 유통·판매한 사실과 국비 지원을 받은 샘표가 수입 농산물로 조미료를 시판한 사실을 밝혔다. 또 물가안정을 빌미로 수입한 농산물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일부 소비된 문제와 병충해 방제를 명목으로 정부가 무차별 사용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문제를 집중 거론했다.하림 거짓말, 국내산 대신 수입닭 유통
김영록 의원은 “하림이 자사의 상표가 붙은 모든 제품은 국내산이라고 광고했지만 하림에서 나온 닭 가슴살 통조림의 경우 뒷면의 성분표시에는 하림 측 주장과는 달리 수입산 닭 가슴살의 함유량이 80%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10년 수입산 닭을 유통하고 있는 HK상사가 김홍국 하림 회장이 세운 위장계열사란 의혹도 제기했다. 하림이 HK상사를 내세워 수입 닭고기를 대량 유통시키고 가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국내 양계업계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양계농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하림이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782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성장한 하림이 국내 양계 농가에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샘표식품, 수입농산물 범벅 조미료 시판
김 의원은 또 국내 대표적인 조미료 생산업체 샘표식품이 수입농산물로 범벅이된 조미료를 시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더욱이 샘표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이용해 천연조미료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놓고 실제 제품에는 수입 농산물을 사용해 국비 낭비와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샘표식품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산농산물 고부가 천연 조미료 개발’을 명분으로 국비 4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kokumi'를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해 천연조미료 ‘연두’시판에 나섰다. 그러나 ‘연두’의 제품 겉면에 표시된 성분을 보면 ‘대두(수입산), 천일염(호주산), 밀(수입산)’이라고 표시돼 있다.
샘표는 당초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의 사업화 및 산업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취지에 벗어난 제품개발을 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분야 국가 R&D 사업은 국산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해야 하지만 오히려 농수축산물 수입을 부추기는 꼴이 돼 오히려 대기업과 수입업자들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김 의원은 “농식품분야 국가 R&D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와 상품화를 할 때 국산 농산물을 80% 이상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비 외에 해당제품 매출액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약고추 693톤 수입
김 의원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빌미로 수입한 농산물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일부 이미 소비되고, 불량 농산물 수입에 따른 정부 농안기금 손실이 15억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더 이상 물가안정을 빌미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무분별한 저가, 저질, 농약 농산물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며, “aT의 의지와 근절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물가안정이라면 국민들의 건강과 위생은 차지하고 쓰레기농산물이라도 수입해서 물가를 떨어뜨려보자는 물가본위의 전시행정이다”며 “공사 퇴직자와의 결탁을 통한 부정입찰 의혹도 제기된 만큼 건고추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 국영무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학교·군급식 정부양곡에 고독성농약 사용
김 의원은 병충해 방제를 이유로 고독성농약이 정부양곡, 건채류, 견과류, 담배, 바나나 등에 무차별 사용되고 있으나, 양곡 출고 때 농약잔류 검사를 하지 않아 국민보건에 큰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독성농약인인 에피흄, MB는 정부양곡창고에서 1년에 1회 이상 사용되고 있으나, 양곡 출고 때 농약잔류 검사를 하지 않아 국민보건에 큰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도 정부양곡 매출현황은 군납 5만9천톤, 학교급식 3만4천톤, 사회복지용 8만9천톤, 주정용 24만3천톤 등 총 62만3천톤에 달한다.
국민건강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학교급식, 군급식, 기초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경로당 등 사회복지용에는 고독성농약으로 소독한 정부양곡(나라미)를 공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농촌진흥청이 고독성농약 제로를 선언한 것에 따라 정부주도로 사용중인 고독성농약인 에피흄, MB, 포스팜은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역용 농약인 만큼 수입농수산물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