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의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농식품 안전성 문제와 수급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부실한 대처를 질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6개부처 28개 법률로 다원화된 농식품 안전관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식품안전청 설치 및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 기업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분야를 분리하여 ｢식품안전청｣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생태계로 유출된 변현된 GMO가 고유생물의 유전자를 오염시켜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전자변형 GMO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를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현재는 수입 GMO가 식용은 식약청이, 사료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생태계 교란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어 반쪽자리 모니터링이라며, 범부처차원의 수입 GMO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수입식품검역, 기업체 관리 등 이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국역무역으로 수입된 건고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것은 안전성 검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입되기 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한데도 이를 등한시한 정부의 잘못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은 병충해 방제를 이유로 고독성 농약이 정부양곡, 건채류, 견과류, 담배, 바나나 등에 무차별 사용되고 있으나, 양곡 출고 때 농약잔류 검사를 하지 않아 국민보건에 큰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농촌진흥청이 고독성농약 제로를 선언한 것에 따라 정부주도로 사용중인 고독성농약인 에피흄, MB, 포스팜은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역용 농약인 만큼 수입농수산물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거대기업집단인 ‘하림’에 지난 10년간 2016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저리 융자와 19개 계열사에는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하림계열에 이런 특혜성 지원을 하는 동안 하림은 축산재벌로 성장했으나 일선 생산농가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대다수 농가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특정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존재이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8월말 정부가 철저한 사전대비책이라며 발표한 ‘하반기 돼지가격 안정방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돼지가격 폭락을 막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현재 돼지고기 가격이 3000원/kg 이하로 떨어진 만큼 안정화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구매.비축 물량을 늘려 한미 FTA, 사료값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민들이 소, 돼지를 버려 국내 축산기반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저년근(4~5년근) 인삼의 재배면적이 6년근에 비해 4배가 넘고, KT&G가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상황에서 저년근 인삼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삼류 한약재가 약사법 규제에 포함돼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