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충실도, 보건복지·농식품 분야의 국민 먹거리 현안에 대한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및 정책 자료집 등을 평가기준으로 현장 취재, 소비자·학계·정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평가해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16명을 선정했다.
201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인터뷰는 푸드투데이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한다.
푸드투데이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위원회별 가나다순)
▶국정감사 우수위원장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을)
김재원 의원(새누리당/경북 군위·의성·청송)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전북 고창·부안)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
신경림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인천 부평구갑)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시)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충남 천안시 을)
오제세 위원장은 원만하게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 위원장은 국민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 먹거리 유통과 환경 분야 현안에 대해 지적하면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유도되도록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경대수 의원은 농민과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은 뒷전인 채,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한 농협중앙회의 방만한 운영을 폭로하고, aT의 대기업 봐주기식 수출지원사업도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국내산 닭고기만 판매한다던 하림이 수입 닭고기를 대량 유통·판매한 사실을 밝혀냈고 농촌진흥청과 동성제약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또 병충해 방제를 명목으로 정부가 무차별 사용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문제도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임상실험도 끝나지 않은 제품을 '키 크는 콜라겐' 제품처럼 과대 홍보한 사실을 질타하고, 농수축산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김재원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재벌 '하림'에 저리융자,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농협이 추진한 주요경제사업의 실적 부진을 밝혀내 근본적인 경영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김춘진 의원은 부적격 급식업체 비율을 분석해 aT 학교급식 자제조달 문제를 밝혔고, 유출된 GMO로 인해 국내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문제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또 허위발표로 선량한 농민을 구제역 원흉으로 만들었던 고위 공무원을 증인으로 세워 혼쭐내기도 했다.
홍문표 의원은 전국 184개 학교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조리 전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발암물질 검출된 aT의 수입 건고추가 대부분 유통된 사실도 폭로했다. 또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익 의원은 식약청이 유해성을 밝힌지 1년이 지나도록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의 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6월 이후 45건에 대한 농약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하지 못한 식약청에 대해 업무 중단 상태라고 질타했다.
김현숙 의원은 무상보육 정책 유지 등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의료감염, 학교 앞 위해식품, 국민연금 중복투자, 건보재정 기금 변경 등을 집중 분석해 냉철한 지적을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주류업체 3곳 중 1곳이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 주류 위생관리가 엉터리라고 질타했고, 허점 투성이인 식약청의 HACCP 관리를 파헤쳐 집중 조명을 받았다. 또 저소득층의 빈익빈을 부추기는 부양의무기준을 도마에 올렸다.
신경림 의원은 타이레놀의 간독성 가능성을 지적해 이희성 식약청장으로부터 하루 최대 복용량에 대한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처우 대책 발표가 미흡하다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신의진 의원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서 잔류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고, 유해 어린이 기호식품이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문제를 질타했다. 또 프로포폴보다 중독성이 강한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 혈액이 무방비 유통되는 사실을 집중 거론했다.
최동익 의원은 주방과 식탁에서 많이 쓰이는 국자, 대접, 밥공기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9배까지 검출된 것을 폭로하고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식약청을 질타했다. 또 과다 진료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문병호 의원은 판매가 50%에 이르는 운영업체의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부실 메뉴를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문제를 밝혔고,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철도·우면산터널 등 민자사업의 혈세낭비를 고발했다.
이명수 의원은 동화기업의 소각로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과 4대강 사업의 철저한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문제를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개국한 홈&쇼핑이 개국 이래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을 축소하고 대기업, 수입품을 판매하는 시간을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효과와 편의점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문제들을 질의했다.
